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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선고 2014두44045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출석통보서에는 징계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나 징계의결서 등의 서류에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2024-09-21 08:00
  • 공공기관도 챗GPTㆍ클라우드 허용…국내 IT업계 '기대반ㆍ우려반'
    공공기관도 챗GPTㆍ클라우드 허용…국내 IT업계 '기대반ㆍ우려반'
    다른 보안 업계 관계자 B 씨는 "공공에서 요구하는 보안의 방향성이 ZTNA(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혹은 클라우드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망 분리가 해제되면 접근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 보안 수요가 늘 수도 있다"고 했다. 클라우드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기존 클라우드보안등급제(CSAP) 대신 새로운 CSO 기준이 적용되면서...
    2024-09-13 05:00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ㆍ기피ㆍ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2024-09-11 10:42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허용되던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특권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1980년대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국가 간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노동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묵인했다가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불법파업을 벌였다가는 아예 해고를 당한다. 노동기본권도 법과 원칙의...
    2024-09-10 18:43
  •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종합]"급증세 막되 실수요자 보호해라" 모순적 주문에 고심 깊어진 은행들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의 자율관리 원칙’이라고 내세운 이상 책임이 은행권에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는 은행들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를 내세운 타 은행들의 대책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유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2024-09-10 17:29
  •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금융당국 요구에 은행권 '고심'…대출 또 어떻게 바뀌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의 자율관리가 원칙'이라고 내세운 이상 그 책임이 은행권에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들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를 내세운 타 은행들의 대책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유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2024-09-10 16:16
  •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2024-09-10 10:31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을까.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이득세는 개인 기본공제액 등을 적용해 이익을 적게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이득세는 손실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본 손실 발생 시 해당 회계연도의 자본이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자본이득세는 소수 부유층에만...
    2024-09-09 19:07
  •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2024-09-04 13:42
  •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국내 유학생 위한 비자 기준 손질할 것”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국내 유학생 위한 비자 기준 손질할 것”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
    김 단장은 “외국인 유학생분들에게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는 시간제 취업”이라면서 “법무부 기본 방향은 유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간제 취업은 학업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장학생, 교내 아르바이트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2024-08-22 11:46
  •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10만 생숙 '벌금 폭탄' 피할까?
    이번에 오피스텔 변경이 허용된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포함해도 2% 정도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변경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처럼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2024-08-21 16:08
  •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라고 했다. 사건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제한적 권리를 갖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2024-08-21 14:26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외에도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기타 대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외 별도 조문으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 규정 △주주 간 이해 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 규정화 △불공정 비율 합병 관련 합병유지 청구권 및 합병 검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 사익추구 시 부당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이 제시됐다. 이 원장은 “상법학계에서는 회사와...
    2024-08-21 10:00
  •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장 변호사는 “AI 관련 기업에 상담한 부담을 가하는 인공지능 법안에 AI 혁신 및 산업 진흥 차원에서 ‘선 허용-후 조치’ 원칙을 적용해 규제 샌드박스나 세이프하버 등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16일 취임한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분야에서 AI G3 시대를 열겠다”며 “경쟁력...
    2024-08-20 17:08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2024-08-19 16:28
  •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각 시·도 택시 업계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2024-08-19 16:24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안세영이 지적한 사안 중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은 향후 법적으로도 다툴 만하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2024-08-15 07:00
  •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동시에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주 대책 세부안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국토부는 이주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2024-08-14 06:00
  •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새 금융보안체계 구축…생성형 AI 활용 위한 규제 특례 허용취임 후 규제 개선 첫 사례…"금융산업 발전 막는 규제 점검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춰 망분리 의무화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KB 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2024-08-13 14:00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세 차례 걸친 ‘단계별’ 규제개선 추진생성형 AI 허용ㆍSaaS 활용범위 확대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즉시 해소이후 정규 제도화ㆍ자율보안체계 구축 다음 달 중 샌드박스 신청…연내 지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응이...
    2024-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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