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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개정안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반기별 원천징수제도'를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2024-09-22 11:14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2024-09-12 14:18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당시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됐다고 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론스타 측이 세금 반환이 늦어졌다며 요구한 12%대의 지연손해금은 5%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05 14:44
[사설] 車는 中에, 전자는 대만에 뒤진 수출 경쟁력

기업은 수출 역군이자 세금의 원천이고, 국부의 근원이다. 여야가 속히 협치의 물꼬를 터서 정부와 함께 기업의 기를 살릴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50%에 육박하는 혁신 스타트업부터 수출 최전선을 누비는 대기업까지 세밀히 아우르는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넘도록 합의 처리된 민생법안이 단...

2024-08-20 05:00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금투세는 상·하반기에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해 손실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과세 당국이 감당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는 또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양가족의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

2024-08-16 14:11
‘K-디스플레이 2024’ 성황리 개막…“디스플레이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

이 실장은 “곧 도입이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기간도 연장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원하고, 마이크로LED 등 소부장이 기타장비기술로 지정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고 국내 생태계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기술경쟁력의 원천인 양질의 인력도 잘 양산되도록 여러...

2024-08-14 14:25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또한, 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2024-08-14 09:56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법안을 1일 발의했다.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10%p(포인트)씩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2024-08-04 13:42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각 3년 연장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024-07-25 16:00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달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돼.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500만 원까지, 원금은 1년에 600만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게다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잖아. 근데 이건 최대 연 4.5%까지니까 나이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이득이지. 준규: 최대 연 4.5%? 더...

2024-07-25 15:46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사회복지모금회에서 7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 고시 신규 채용 현황에는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2024-07-21 14:33
소부장‧R&D 지원에 한목소리…“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활성화해야”

또한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 세액공제 등 지원으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의 총괄 간사 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는 향후 초격차 기술 실현, 생태계 구축, 신시장 개척을 위한 3개 세부 전담반의 본격 운영한다. 참여 기업 모집 공고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혁신적...

2024-07-18 11:50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024-07-16 12:00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며 “특히 국가 경제의...

2024-07-08 11:26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예를 들어 기업이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액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리면 이 초과분에 대해 5%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투자자들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안 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종합과세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세법...

2024-07-04 16:02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각 측면에서 △중소형 증권사 고객이탈 우려 △기간관 정보공유 한계에 따른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2024-07-03 09:30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기업도, 개인도 과중한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 고질적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해결한 획기적 접근법이다.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했다. 이쪽이 한결 타당하고 유익하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우리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세율 합리화는 서둘러야 한다. 20년 넘게 그대로인 과세표준구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4-06-28 05: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2024-06-27 11:00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현행 기준상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바뀐다. 이는 IFRS 18가 잔여 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출됐기 때문이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2024-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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