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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늘리거나 사업 주요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타인 명의의 운반 차량 3대를 늘려 사업에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2024-09-16 09: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개 물림이나 개 짖음으로 인한 사고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 주체는 동물의 점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방송과 더불어 주민들이...

2024-09-14 08:00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산하에는 경총‧대한상의‧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둔다.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9일 인천·경기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2024-09-13 11:00
CJ그룹 “제일제당·올리브영서 일할 인재 찾아요”

혁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님문화’를 도입했으며, 나이와 연차,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승진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인사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채용 시즌을 맞아 CJ는 새로운 슬로건 ‘Create Your Moments(CJ에서 당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를 내걸었다. 이 슬로건은 스스로 주체가 돼 CJ에서의...

2024-09-12 13:53
넥스원소프트, 엑심베이에 클라우드 결제 인증 서비스 ‘넥스비 3DS’ 제공

이 서비스는 카드 발급사, 매입사, 상호운영 영역 등 결제의 주요 주체가 사용자 본인을 인증해 안전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JCB, 유니온페이, 디스커버 등 전 세계 카드 브랜드를 모두 지원한다. 넥스원소프트 측은 넥스비 3DS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API 연동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도입 가능하며, 사용량에 따른...

2024-09-12 10:25
與 “의료계 단체 2곳, 협의체 참여 의사…野 적극 참여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다 같이 정치적 생각을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일단 그렇게 출범해놓고 상황에 따라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4-09-12 10:17
대한상의 “기업이 사회 문제 함께 풀어야”…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대한상의 측은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사회문제 어젠다에 이미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 가치 페스타 행사는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매번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도 발표됐다. 최근...

2024-09-12 10:00
[인터뷰] 바이낸스 지역 총괄, “각국 목표따라 규제강도 조절 줄다리기"

(최소기능제품)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VARA)과도 협력했다. 사첸드란 총괄은 각 규제기관이 원하는 수용 정도나 느끼는 위험성에 따라 규제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친화적 지역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ADGM은 FSRA가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해 모든 금융 서비스 주체를 규제하지만, 두바이의 VARA는 독립적으로...

2024-09-12 05:00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도 어수선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9일 서울 강남구 뮤렉스파트너스 사옥 앞에서 카카오VX 매각 반대에 대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카카오VX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2024-09-11 17:27
미래에셋증권, 제1회 고용보험기금 파트너스 데이 개최

리서치 센터장이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양우석 미래에셋증권 고용보험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 고용보험기금 파트너스 데이는 고용보험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인 주간운용사, 위탁운용사, 운영지원기관의 협업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9-11 13:56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도약"…중기부,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 개최

이번 파이널 피칭대회에서는 주요행사인 ‘피칭 STAGE’ 외에도 투자IR, 강연 및 콘퍼런스를 위한 ‘투자 STAGE’와 제품전시, 라이브커머스 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ZONE’도 운영하여 판로확장·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시상식 및 축하공연 등을 진행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축제로서...

2024-09-10 14:00
중기부, 충청 지역 스타트업 팁스 참여 위한 '만남의 장' 마련

중임정욱 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웰컴 투 팁스 행사를 통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들에게는 팁스 운영사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팁스 프로그램으로의 참여를 촉진하고, 팁스 운영사들은 유망한 지역 스타트업들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권역별 개최되는「웰컴 투 팁스」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창업주체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2024-09-10 12:00
‘수도권 최초’ 로봇 전문인력 교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새 둥지 튼다’

센터는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자율주행로봇, 로봇 SW·AI 등 60종의 151대 로봇교육 장비, 40여 종의 교육인증 프로그램과 34개의 모듈식 로봇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로봇 공급기업(SI)과 수요기업(제조‧서비스)에 맞도록 차별화하여 개발될 예정이며, 지역의 혁신 주체로...

2024-09-09 15:00
미아 찾아주는 편의점…‘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CU는 2017년부터 전국 최대 점포를 가진 편의점 인프라를 활용해 미아·치매 환자 등을 찾아 경찰이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CU에 방문한 고객이 모니터에 송출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하고 20년 만에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한 사례도 있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총 170여 명 이상의 아동이 가족을 찾았다. SK텔레콤은...

2024-09-09 12:00
[인터뷰] 엠블, 블록체인으로 日ㆍ동남아 ‘자동차 시장’ 연결…“웹3 아니면 불가능”

우경식 엠블(MVL)-타다(TADA) 대표 인터뷰타다, 동남아 30만 운전기사ㆍ300만 이용자 보유한 모빌리티 플랫폼“웹3·블록체인 아니면 국경 간 금융 연결 불가능…비용 획기적 감소”동남아 차량 호출 서비스 운영, ‘무스비’로 차량 RWA 사업 본격화 (무스비 사업은) 블록체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국경 간 금융의 연결을 전통 금융의 틀에서 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2024-09-09 05: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돈은 주체할 수 없이 모이는데 정작 돈 쓸 곳은 없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 줄어든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630만 원(48.1%) 증가하게 된다. 필연적 귀결은 예산 왜곡과 낭비다. 지난해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2024-09-09 05: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등은"...용인특례시, ‘202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별하’, ‘청소년자치기구 Re:플래시’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20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2024-09-06 12:36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 원을,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 원 등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안심구역...

2024-09-05 12:43
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업은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정보 보관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국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드코인 측은 DB에 저장된 파편화된 개인정보가 양자 위에서도 원래 코드로 복원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9-04 15:21
배달 수수료, 한국만 비싸다?…미국·캐나다 ‘상한선’도 15%로 높아 [씁쓸한 배달왕국]

수수료는 3단계로 나눠 운영하며 비쌀수록 광고 노출 등의 혜택을 준다. 미국 서부의 도어대시는 10~15%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유럽 기반 배달 기업 ‘저스트잇(Just Eat)’도 중개수수료를 14%로 책정했다. 게다가 배달 주체가 별도 팁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동남아 주요 배달업체 ‘그랩푸드(GrabFood)’도 15~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24-09-0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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