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는 지난해 용적률 462.8%가 적용된 정비구역 입안을 완료했고 여의도에서 최초로 조합을 설립한 목화아파트 또한 용적률 600%를 적용, 최고 55층으로의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건설사들의 수주 열기가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단지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높은 수준의 원가 고착화와 PF 우발채무...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오 시장은 “종전에는 1~3종 주거지역 구분으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ㆍ8대책) 발표 이후 용적률 완화 비율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저층 주거지들이 용기를 얻어 재건축에 앞장선다면 현재 오르고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리고...
평균 적용 용적률은 315%를 적용해 추가로 5만9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요 기능을 나눠 배치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15%(현행 평균 용적률 174%)로 설정했다. 세부 용도별로...
분당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15%로(현행 평균 용적률 174%) 설정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택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기존 23만 명, 9만6000가구에서 35만 명, 15만50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기본계획(안)에 따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1~2개 구역)를...
사업 가능 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지역은 필요하면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제한, 기부채납 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정해져 있어 재건축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단점이다.
정부가 올 초 ‘1·10 부동산 대책’ 통해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하며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으로의 선회 사이 갈림길에 선 조합이 다수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와 송파구...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서울시도 지난달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 산정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거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휴먼타운', '모아타운' 사업도 하고 있다.
다만 빌라 매매가격의...
정비사업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공공기여 문제를 두고 다수의 재건축 단지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공기여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도로, 녹지를 전제로 체육·문화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저류조 등...
노후 주거지를 신축 단독·다세대·연립주택으로 다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에서 뉴:빌리지를 추진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금리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규모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금리 2.2%)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ㆍ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와 지자체 계획수립ㆍ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이번 공급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준주거용지는 18개월 거치 조건까지 더했다. 업무시설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400% 최고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 최고층수 5층 이하다.
공급 예정가격은 67억9701만∼289억9195만원 수준이다. 업무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가격의 5% 이상을...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3.4% 이하, 최고 15층 이하,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로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한다.
대상지 일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21년 말...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8ㆍ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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