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가 16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낙농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기습 인상한 서울우유에 대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제도 개편 과정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협의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
정부가 생산비·물가와 연동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 '원유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한다.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은 계속 인상돼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거래방식도 중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