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운임 현실화율은 65%에 불과했다. 지하철 역시 승객 1명당 수송원가는 1760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62원에 불과해, 운임 현실화율이 54%에 그쳤다.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데도 운임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250원, 1200원에서 8년 만인 지난해 각각 150원, 300원 올랐다.
하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634.7원으로 처리비용 1392.5원에 절반도 안 돼 요금 현실화율은 45.6%에 그쳤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10일 발표했다.
하수도 통계는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인천 도시철도의 연평균 운송 적자는 1760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운송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의미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31%까지 낮아졌다.
또 1999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돼 시설 개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대규모 지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물가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 70~75%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시가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은 것은 누적된...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올라간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4인 기준 1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까지 총 40%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현재 59.6%에서 2018년 81.5%로 조정한다. 인천도 올해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올린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2014년 정부가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자체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평균 76.1%에 머물러 있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까지 인상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23곳에 불과하고 50%대는 57곳, 10%대인 곳도 5곳입니다.
◆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장사… 비판 커져
저축은행들이 20%대 고금리 대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2014년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76.1%로 나타났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3.2% 증가했지만, 수도요금은 1%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농어촌 도시일수록 현실화율이 떨어졌다.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 결정이 지자체장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만 이 기간 하수도요금은 356.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8.3%에 불과했다.
입법처는 우리나라 하수도 요금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덴마크의 하수도요금은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하고 독일 9.8배, 미국은 7배에 달했고 일본도 우리보다 3.2배나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요금으로 하수관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안동시는 오는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각각 80%와 47.7%까지 올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인상키로 했다.
전주시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제주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으로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액이 한 해에만 1조1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시설(BTL) 관련 부채 증가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상안은 2016년 1월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원주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7%이다. 전국 평균은 40%이다.
원주시는 3년간 매년 40%씩 요금을 인상하면 사용료 현실화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 영국(0.2%), 호주(-1.0%) 등보다 치출 초과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전체 저축투자차액이 명목GDP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서 낮으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출초과 규모가 크다”며 “이는 국내 공기업들이 국책사업 관련 투자지출을 많이 하고 공공요금의 현실화율도 낮은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작년 62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148개로 38.1%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36.4%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148개 기업 중 90.5%인 134개는 상·하수도나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이었다. 도시철도공사는 7개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도시철도공사는 수송인원이 3.46% 증가하고 영업수지비율도 개선돼 경영성과는 다소 높아졌지만 낮은 요금 현실화율(55%)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개발공사는 적자기업이 5개에서 2개로 줄고 당기순이익도 3861억원에서 7724억원으로 늘었지만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분양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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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1단계 요금을 각각 458원, 260원으로 올리고 2014년에는 각 528원, 3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원가(775원/㎥) 대비 현실화율이 37% 정도에 불과한 하수도요금이 2014년에는 68%까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요금은 도쿄(1300원/㎥), 뉴욕(1800원/㎥) 등 외국 주요도시의 12% 이하 수준이다.
부산시 상수도요금은 2005년 10월 6.96%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됐다.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833.56원이나 판매단가는 635.26원에 불과하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현실화율이 76.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 지난 6년간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져 2007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손실 누증액이 741억원을 달하는 등 재정 적자가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