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약 30분간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 사도광산 등재 관련 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및...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 안전성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관리 노력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교하지 못했던 정보 수집과 판세 분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예측 실패와 정보력 부재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판세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게...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왜곡해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을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또 처음으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두고, 장관으로서의 자격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회의가 30분가량 늦어졌다. 야당 측에서는 미흡한 자료 제출과 김 장관의 대북관 등을 문제 삼으며 차관이 대신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 정권 때도 있던 일이다, 김 장관의 자질이 충분하다며 반박했다.
본격적으로...
반면, 야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동안 한국 외교는 한미 동맹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와 외교부로부터 최근 한미·한일 정상회담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이런...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현안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도감청 여부 조사와 상황을 점검할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 그렇기에 더욱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은 하루 빨리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며 “미국의 자체조사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對)도청...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13일에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2차' 회의로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