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우려와 편중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제 “민주당에 묻고 싶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
정부가 18개 외청장 회의를 신설하고 국정철학과 기조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청장 회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 정부 출범 3년
우주 분야 학생·연구자·기업인들에 우주항공청 약속"든든한 파트너로 최고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보수 상한 없애 민간전문가 모으는 새로운 공공기관野 "그럴 단계 아냐" 반대에 연말 가동 계획 불투명尹, 달 탐사로버 등 참석자들 전시품 관람우주전공자·기업인들 함께 '우주 소재 음반' 윤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연말 가동할 계획인 우주항공청에 대해
특별법 5월 국회 제출 앞두고 野 "급 낮추라""사업 적은데 청 만드는 건 정치적 퍼포먼스""文정부 때도 제기됐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대통령 우주위 내 사무국으로 부처 조율 충분"대통령실 "전문가·공무원 모인 조직이어야 효율적"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의 주축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14일 더불어민
아랍에미리트(UAE)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동반성장 파트너가 됐다. 기존 양국 우주협력을 확대시켜 우주 탐사와 위성 항법 분야에서도 손을 잡는다.
이는 윤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AE 우주청이 ‘우주탐사와 이용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개정 합의서에
"특별법 이유 있다"…권한 부여하고 우주항공청 주체 명시위계는 尹 우주위원장 해소…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與 "자유·권한 주면서도 尹 부담 안 되도록 과기부 외청"국회 통과 앞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고려도尹, UAE 우주협력…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형태는 과
尹, 음료 든 잔으로 건배…의원들 “윤석열 파이팅” 외치며 화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민의힘 의원 만찬서 “털썩 주저앉아 밤새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가겠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떠나는 길에는 “국민의힘 파이팅”을 외쳤고, 이에 의원들도 “윤석열 파이팅”하면서 화기애애한 당정의 모습을 보였다.
저녁 6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野 "이상민에게 책임 분명히 묻겠다"경찰장악 대책위원장에 한정애 임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는 6일 "'해양경찰국' 신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수부도 내부적으로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선임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박춘섭 사무총장의 전임은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키워드가 검사와 기재부로 규정될 만큼 현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그동안 가지 않던 자리까지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기재부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한 청장 될 것"일선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계속
13일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