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구내 외국인이 체납한 재산세 징수에 나선다.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 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개인ㆍ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이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9월 말 기준 92억 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정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행 중이다.
실례로 서울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A씨는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을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 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이를 위해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을 꾸려 체납 주요 이슈나 1억 원 이상 고액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7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주민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2016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가 3만7892건에 296억원, 자동차세가 20만8560건에 193억원, 재산세가 1165건에 117억원, 취득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조2000억원에서 2009년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들어 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