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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재명도 OK'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냈지만...상법 개정 놓고는 이견

野 "주식시장 어려워…금투세 폐지하고 상법 개정해야"與 "금투세 폐지는 환영…'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재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 폐지 추진에는 속도가

2024-11-05 14:51
與 “野 ‘금투세 폐지’ 환영...11월 본회의서 처리할 것”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2024-11-04 13:50
'금투세 폐지' 두고 與 "입장 정리하라" 野 "정책의총 필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

2024-09-26 13:18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

2024-08-08 14:20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외환시장구조개선 시행 한달…"시스템 안정성, 유동·변동성 양호"외국 금융기관의 기보유 거래인프라 통한 국내시장 거래 허용국내기관 해외지점 RFI 거주자 물량처리 허용…심야가중치 부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시행 한 달을 맞아 외국 금융기관의 우리 외환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2024-08-07 14: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2024-07-10 06:00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TF 팀장을 맡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경종·이성윤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

2024-05-21 13:25
메가스터디, 1분기 영업이익 52억 ‘흑자전환’…매출 21% 늘어

메가스터디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2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늘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작년 12억 원 손실에서 5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사업 부문별로 투자, 출판, 급식 사업 모두 전년 대비 연결기준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골프장 포웰CC를 통해 신규 진출한 레저사업 부문에서 1분기 매출 31억 원을 달성

2024-05-16 14:09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

2024-05-16 06: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경쟁 촉진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2월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2024-02-02 15:22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

2024-01-11 05:00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

2023-12-03 12:00
[단독] ‘워라밸 무색한’ 무신사, 재택근무 완전폐지…인재영입에 ‘찬물’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재택근무’를 9월부터 완전히 폐지한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자연스런 방침이라지만, 업무강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돼 임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재택근무는 MZ세대가 꼽는 최고의 사내 복지로 인식돼 있어, 무신사가 이날부터 시작한 하반기 우수 인재 영입이 신통치 않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

2023-08-31 18:30
EU,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

회원국 동의 얻어 올여름 완전 폐지 예정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불필요 미국, 2021년 수입 규제 해제 한국 “규제 폐지 계획 없어” 유럽연합(EU)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3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2023-06-30 10:03
죠티 마투르 필립 UNEP INC 사무국장 "폐플라스틱, 전 지구적 문제"

죠티 마투르 필립(Ms. Jyoti Mathur-Filipp) 유엔환경계획(UNEP) 플라스틱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사무국장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는 29일 12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서하우스 달개비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이끄는 U

2023-06-29 14:42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일종의 ‘카르텔’로 규정하며, ‘공정수능’이라는 기치 아래 ‘킬러문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발 빠른 학원가에서는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해 ‘킬러’

2023-06-21 17:06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가입자 1246만 명…1300만 명 눈앞도매제공 의무화 두고 연장 vs 규제 폐지 팽팽 알뜰폰 가입자가 1246만 명을 넘어 올해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도매제공 일몰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자립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2023-01-19 15:25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등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고, 상품 공급 전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등 주문 취소를 방해한 테슬라가 2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

2023-01-03 12:00
[인포그래픽] 세는 나이부터 체크 교복까지…내년에 사라지는 것들

임인년(壬寅年)이 3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세초 대통령 선거부터, 세밑 도하의 기적까지.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지는 해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는 나이, 유통기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새해부터 사라지는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로 통일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세는 나이’보다 최대

2022-12-07 16:52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 與 "민주당,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경고장을 날리자 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022-1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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