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6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사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잇따라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A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500만 원 지급)을 수긍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앞서 2011년 산모 4명이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불거졌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은 1994년부터 정부의...
스타벅스는 신임 CEO로 영국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그룹의 락스만 나라시만 CEO를 선임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타벅스 설립자이자 현재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는 “나라시만은 소비자 제품 기업에 대해 깊은 지식을 지닌 ‘세계 정상급 리더’”라고 극찬했다.
나라시만은 9월 30일 레킷에서 물러나 그다음 날 스타벅스 CEO로서...
반면,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PHMG를 제조·공급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사장과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 책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청문회장부터 그 주변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는 피해자들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그는 “정치가 끊임없이 책임감과 슬픔을 가져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올해로 12년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심·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저·유한양행에 줘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전가했다. 이에 따라 10개 납품업체가 총 159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CMITㆍMIT 성분은 앞서 옥시레킷벤키저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ㆍ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른 성분이다. 신현호 전 옥시 대표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가습기 메이트’ 폐 질환ㆍ천식 유발 증거 없어
법원은 CMITㆍ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CMITㆍMIT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관계자들은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이 자체 실험에서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시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진상 규명을 지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그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로 2005~2010년 재직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 중 한 명으로 지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존 리 사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칼턴 칼리지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RB)의 신임 최고경영자(CEO) 락스만 나라시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께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뒤...
후임 대표로 일각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그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장(2005~2010년)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이마트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마트의 위기 상황이 이커머스의 활약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업의 부진 때문이다 보니 온라인 상거래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경력의 소유자인 존 리 대표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500만 원(연대고지 278억6900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2000만 원에 그쳤다....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이번 피해가 정부의 미흡한 관리 부실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석 대표는 2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19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ㆍ판매했을 때나 1996년 옥시가 유사 제품을 내놨을 때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