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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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500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은 희망퇴직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퇴직수당 지급 결격 사유인 '수사 대상인 자' 및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2021-06-24 14:01
채용 비리로 국기원 최종탈락…법원 "1000만 원 배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기원,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을 뽑기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PT 발표와 영어 능력평가, 3차...

2021-02-21 13:35
'공금 횡령' 오현득 전 국기원장 2심도 집행유예

국기원 지침을 변경해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68) 전 국기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0-08-21 15:24
[오늘의 재판일정]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등

519호 ▲오후 2시 ‘문단 미투’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등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20분 ‘부정채용’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업무방해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2019-02-15 09:07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오현득 국기원장이 부정채용,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이후,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2018-12-13 19:47
‘불법 민간 자격증 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 원

금지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 국기원장과 국기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2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원장과 국기원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민간 자격증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2018-11-22 15:21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후 1시 50분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2018-11-22 09:41
'부정채용' 의혹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

경찰은 지난 9일 오 사무총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12월, 올해 10월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18-11-16 10:34
[오늘의 재판 일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40분 ‘부정 채용·횡령’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선고)오후 2시 ‘배임·횡령’ 이중근 회장 외 11, 특경가법 상 횡령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1-13 09:31
경찰, 국기원 원장 구속영장 신청…시험지 사전유출 혐의

국기원의 횡령·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국기원이 지난 2014년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

2017-10-24 14:29
우리은행-국기원,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광구 은행장과 오현득 국기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과 태권도인 대상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기원은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태권도 단증카드 최초 출시 △태권도장 및 단증소지자 우대 금융상품 출시...

2016-07-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