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탈락 지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강용석 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복당 신청이 좌절되면서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강용석 전 의원이 왜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달 2
강용석 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복당 신청이 좌절되면서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강용석 전 의원이 왜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달 29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잠시 유지하다가 헤어졌더라도, 결혼정보업체에게 성혼(成婚)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퍼플스가 회원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위니아 김치냉장고 폭발과 관련해 제조사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제기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과수의 수사결과가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제조업체 대유위니아가 자사 제품 딤채의 폭발로 인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유위니아는 보험사에 214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20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제조사에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 지급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 10억원 재돌파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서울지역에서 가격상위 20%에 드는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 5월(10억184만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1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달(9월) 서울에서 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가
'수지 모자'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쓰에이 수지가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판매 수익을 올린 인터넷 쇼핑몰 A사와 수지에 대해 화해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A사에게 수지 쪽과 합의하라고 권고했으며,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며 "
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 책임을 100%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보행자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자 B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점차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들 역시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재판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는 세간의 오해에 대해 진짜 항소 이유를 밝혔다.
15일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4일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다. 판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좀 더 반성하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
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누구? 강용석·철도노조 파업 등 굵직한 이슈 전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오성우 부장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46)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
'땅콩회항' 논란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반성문이 공개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범행의 세부적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