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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그러나 결국 오바마 정부 말기 의회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TPP를 탈퇴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탈퇴로 이끌었다. 중국 견제가 시급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협상에 5년 이상 끌 여유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2022-04-25 05:00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CPTPP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으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한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도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한국도 내년 4월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12-29 16:0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CPTPP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이다. 애초 늘어나는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지금의 CPTPP를 출범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손상을 우려해 CPTPP 가입을...

2021-12-13 11:25
선수 친 중국...미국 복귀 전망에 CPTPP 가입 추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규칙을 정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발언했지만,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TPP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참석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을 재차...

2021-09-17 10:13
트럼프, 분열과 혼란 남기고 백악관 떠난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5월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미 50개 주 2000여 개 도시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 생명도...

2021-01-19 16:18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일본 주도로 나머지 11개 국가가 CPTPP를 구성해 2018년 12월 협정이 발효됐지만, 미국이 빠져 반쪽자리 FTA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만큼 다시 TPP에 가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2020-11-26 18:31
스가 일본 총리, APEC 행사서 “TPP 확대 통한 자유무역 실현” 호소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 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해서 차기 미국 정권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일본 외교정책 핵심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 번영의 주춧돌은 바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며 “그 실현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0월...

2020-11-20 17:12
시진핑, RCEP 체결 후 첫 연설…“보호주의 아닌 다자무역 참여해야”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고 중국을 견제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탈퇴하고 일방 외교로 전환한 상태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 외교로의 복귀를 꾀하는 만큼 미국 안팎에선 TPP 복귀와 RCEP 가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APEC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아ㆍ태 지역...

2020-11-19 16:42
“이제 그만 싸워라” 싱가포르 총리, 미ㆍ중 분쟁 해결 촉구

여지가 없다”면서도 “어떤 행정부든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과 같은 중국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전략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했으며, 이번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체결하는 등 다자 외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17 15:51
아시아 15개국, 중국 주도 RCEP 서명...미국, TPP 복귀할까

미국 역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TPP를 만들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외교를 일방외교로 전환하면서 계획이 어긋났다. 이로 인해 FTA에서 미국이 가지는 입지가 타격을 입은 반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번 협정으로 동남아시아와 한·일 양국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게 됐다....

2020-11-16 12:53
中 전문가 “바이든, 아시아 동맹 강화해 중국 견제 가능성 우려”

팡중잉(龐中英) 중국해양대학 교수는 “미ㆍ중 경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미국은 ‘아시아 회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은 TPP에서 발을 뺐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신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20-11-07 13:02
[2020 美 대선]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정책 강령안에 TPP 관련 기재 보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TPP를 추진한 인물이며, 대통령 선거 토론회 등에서는 조건부 재교섭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 강령 초안에서는 먼저 대미 투자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어떠한 새로운 무역협정의 협상에도...

2020-08-18 09:07
트럼프 취임 후 美 글로벌 리더십 추락…3년 내내 역대 최저 수준

하지만 국내에서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해인 2016년의 지지율 53%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기댄 신(新)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으며...

2020-07-28 10:41
글로벌 기업, ‘데이터 보호주의’에 시름 짙어져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규약을 포함하는 등 데이터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고 난 이후 데이터 무역 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궁 속으로 빠졌다. 미국 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2018-05-14 16:44
‘1 대 11’, 분열된 세계 무역 질서…TPP11 서명식 날 트럼프 무역전쟁 선전포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트럼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TPP 회원국 간의 결속을 주도했으나 트럼프 시대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대립하게 됐다. TPP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좌초 위기에 빠졌으나 일본 등 남은 11개 회원국이 천신만고 끝에 다시 이를 살려냈다. 졸지에 TPP 부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된 일본은 강한 추진력으로...

2018-03-08 17:00
[특징주] SG충방, 美 트럼프 이어 재무장관도 TPP 복귀 검토 소식에 상승세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TPP를 추진할 당시 SG충방은 6거래일만에 3.5배가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SG충방은 베트남에 생산 거점(현지법인)을 확보해 면·혼방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전문가들은 TPP 역내 권에서 글로벌 생산라인이 형성되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해 관세가 높은 섬유류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018-03-02 11:14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1년] 패러독스에 빠진 전 세계…‘뉴 노멀’이 된 ‘비정상’

미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으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자신도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서 끊이지 않는 이해상충 문제, 심지어 정신이상설에 이르기까지 온갖 논란에 휘말리는 등 다사다난...

2018-01-18 10:33
APEC서 회생한 TPP…세계 무역 판세 바꿀까

TPP는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주도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태도는 ‘미국 우선주의’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번 APE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TPP...

2017-11-12 16:41
일본 등 환태평양 국가들, 미국 빠진 ‘TPP 11’에 대략적 합의

미국은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TPP를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선언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11개국은 미국 탈퇴 전에 정리한 TPP 협정문에서 500개 규칙 중 무역과 지식재산권 등 10~20개는 동결하고 관세 철폐 약속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추후 다시 TPP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2017-11-10 09:34
“트럼프 대통령 납신다”…아베의 안방외교 키워드는 ‘환심’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초밥집에서 함께 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것을 고려해 일본 쇠고기인 와규로 만든 스테이크와 전복 철판구이가 유명한 식당을 골랐다. 6일 열리는 공식 만찬에는 일본 유튜브 스타인 피코 타로를 초청했다. 트럼프의 손녀인 아라벨라가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한...

2017-1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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