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며...
- 반도체 고속도로와 함께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 실현에 청신호 --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지역 유기적 연결 가능 -
용인특례시는 23일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사업이 전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연되더라도 착공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란 난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 등의 도시철도 사업도 예타에 가로막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높은 경제성 평가 비중에 발목이 잡혔다.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60~70%로 비수도권(30~45%)보다 높다.
이은형...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선 개통 시기 등 불확실성이 큰 점을 지적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등 구체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부터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GTX 개통 100일, 향후 추진 일정과 주요 이슈는' 보고서는 2기 이후 GTX노선 사업 전망에 대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GTX와 같은 최고속도 180㎞/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2조1022억 원),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2조444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458억 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2조2466억 원), 용문~홍천 광역철도(8537억 원) 등 5건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들 5개 사업은 예타 등 관련...
민-관 기반 기술혁신, 산업화 기반 구축ㆍ혁신생태계 조성 전략핵융합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 규모 신규 사업 추진
정부가 핵융합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실현 가속화 전략을 심의·의결하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고 ‘핵융합에너지...
예정처는 "R&D 특성에 맞는 예타 제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거나 안착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는 그간 대형 R&D 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도했고, 타당성과 적정 소요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지양하는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행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대규모 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실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 세액공제 등 지원으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의 총괄 간사 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시가 추진하는 4개 경전철 중 하나인 목동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 앞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에 이어 목동선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일 기재부 심의 결과 사업타당성 미확보목동 지역 재건축 미반영 등 낮은 경제성서울시 “대안 노선 발굴 및 재추진 예정”
서울시가 11일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목동선 경전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2·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부강역~북대전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타당성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예타 및 타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사업비 2962억 원)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돼 있는...
국도45호선 예타면제 등 초대형 성과 상세 설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말만 앞세우는 민생 아닌 행동으로 민생 챙겼고 일로 성과 냈다"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노조가 세 차례나 시장을 높이 평가한 점" 거론하며 "신발 끈 다시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다"며 "용인을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산업부, '제3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 개최5월 기술개발 예타 통과…정책과제 발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산업도 경쟁국 대비 확고한 기술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모여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
서울시가 정부에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 등이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0일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5~20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조사 면제 및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반도체 등...
현재 경북도는 2021년 4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했으며 2022년 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가 통과되면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고속도로·국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3조3689억 원이 투입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30조 원으로 전체 예산(600조 원)의 5% 수준이어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은 판단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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