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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2024-11-14 17:43
자고 나면 막히는 대출…비대면 창구 열린 은행은?

5대 은행, 좁아지는 선택지'연간 대출 총량 관리' 압박주담대 등 신규대출에 빗장실수요 증빙 땐 대출 가능 은행들의 대출창구가 줄줄이 닫히면서 신규 차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대환대출까지 취급을 제한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 찾기가 하늘의

2024-11-14 05:00
[특허, 톡!] 혁신 불균형 초래하는 IP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는 삶의 질 저하, 빈곤의 대물림, 심리적 문제와 같은 개인적 측면을 넘어,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되는 중산층 붕괴에 따른 소비 및 투자 감소의 사회적 측면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양극화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923년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2024-11-13 18:5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1. 참전군인 ‘국제추모의 날’ 11월 11일

나라 위해 스러져 간 무명용사들‘기억의 불꽃’에 전쟁참사 되새겨 세계 각국 기념일 정해 희생 기려佛, 개선문 아래 안장 ‘최고 예우’美 는 ‘재향군인의 날’ 지정해 추모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기자회견 대신에 전한 내용 중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중동 무장세력들과의 분쟁 등 전쟁의 치열함과 매일매일 실려나가는 주검에 대한

2024-11-13 18:49
RCPS 전환가액 정보 공개된다…영문공시 시한도 확대

다음 달부터 전환사채(CB)를 취득하거나 재매각할 때 공시가 강화된다. 또 전환주식의 정보가 확대 제공되며 영문공시 시한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나온 CB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24-11-13 17:29
금융당국, 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 관련 규제 예고...“콜옵션 행사자 구체적 공시·리픽싱 합리화”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를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환가액 조정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예고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2024-11-13 16:29
통계 작성 이래 첫 백일해 사망…청소년·보호자도 예방 ‘경고등’

올해 백일해 양성 영유아 환자 사망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돼 건강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영유아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진 청소년과 노인도 백일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백일해 환자 수가 폭등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해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일해 감염 환자는 매년

2024-11-13 15:01
얼어붙은 고용시장…갈 곳 잃은 청년들

‘고용 호조’ 흐름도 청년(15~29세)들에게는 예외다. 정부는 청년 고용난의 원인을 ‘기저효과’에서 찾지만, 청년 고용률은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꺾인 지 오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과 같았지만,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동월

2024-11-13 11:11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역대 통상본부장 4인 “더 독해진 관세 압박…신속 협상 필요”

“트럼프 통상정책, 취임 100일 내 밀어붙일 것”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관심…보조금 축소 무게 우리나라 통상 정책을 총괄했던 4명의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더 독해질 관세 압박'을 경고하고, '신속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FKI타워에서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를

2024-11-11 15:34
금감원, 보험사 단기실적 경쟁 제동 "비합리적 가정 안 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회계법인 경영진을 만나, 금리 하락 위험 관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화를 위해 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주요 보험사, 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2024-11-11 15:00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20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2024-11-11 06:00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은행권, 수신상품 금리 줄줄이 인하…"예대마진 더 벌어진다"

하나·우리·농협 이어 신한은행도 인하 결정은행 예대금리차 확대될 듯 금융당국의 제동에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는 유지하거나 더 올리고 있는 반면,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예금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

2024-11-08 15:03
명품ㆍ콘텐츠가 매장 고르는 세상…“‘유통채널=우월적 지위’ 개념 달라져야”

7일 '유통규제 개선 세미나'서 "'대형유통사=갑' 판단, 현실과 맞지 않아" 최근 국내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대형 유통채널의 '우월적 지위'에 힘을 실어왔던 대규모유통업법 상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온ㆍ오프라인 상에 소형 유통사들이 적지 않아 대형 납품업체 대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진 데다 상품(콘텐

2024-11-08 11:25
[어게인 트럼프] 중국도 ‘보복관세’ 경고…한국 어떻게 대응하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공언한국 포함, 모든 교역국 10% 보편관세2018년 1기 시절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무역協 “한국ㆍ한국기업 가치 설득해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주요 교역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ㆍ중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2024-11-07 16:41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기준 생겼다…닥사, 모범규준 마련

10월 국감서 지적 나온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부재모범규준, 닥사 중심으로 당국 지원해 마련…18일부터 시행운용 수익 기반ㆍ분기별 재산정 등 포함…비교 공시도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예치금 이용료율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

2024-11-07 16:15
[어게인 트럼프] 돌아온 ‘트럼프랠리’에 들뜬 금융시장…美증시·달러·비트코인 ‘고공행진’

뉴욕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다우는 선거 익일 기준 128년래 최대 상승금융·에너지·산업주 강세장 주도금·구리 가격은 급락…해운주 약세“장기적 ‘미국 예외주의’ 강화될 것 미국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확정 첫날 랠리를 펼치면서 축포를 터뜨렸다. 6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전장

2024-11-07 15:21
‘빠르면 3개월’ 바이오 특허 우선심사 도입…“기술력 보호‧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선심사 제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35명 전문가 채용해 특허 우선 심사 특허청이 바이오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가 핵심 자산인 업계 특성상 기술력을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고, 일찌감치 국내 특허를 마쳐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2025년부터 바이오분야 특허

2024-1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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