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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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2019~2022년 3년간 출생아 감소분의 약 77%를 혼인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혼인 지연에 따른 난임·불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합계출산율 감소는 대부분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혼인 지연·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다. 저출산...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정부는 내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 쏠림이 반복되면,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본 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3호에 학술논문(‘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으로 게재됐습니다.

2024-09-23 06:00
[마감 후] 서울시 ‘에코’ 변신을 꾀할 때다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이 되자 회원 수가 급증했고,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이미 소진됐다. 내년 지급 예정이라고 하자 민원이 폭주했다고 한다. 탄소배출 저감은 생존을 위해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과제이지, 누군가를 위해 내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 의식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퍼주도록’ 설계된 제도가 잘못된 인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새로운...

2024-09-23 06:00
한·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구축…尹 "세계 원전 르네상스 주역"

또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며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며 "오늘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2024-09-20 21:46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위원회는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관리돼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공비축 확대·긴급조달, 방출시스템...

2024-09-20 15:00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GDP 증진을 유도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건설경기 부활이나 중등교육에의 과도한 예산배정을 전면 삭감하는 대신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 수출제조기업의 세제적·금융적 지원 등의 장기적 공급능력 확대정책을 간단없이 추진시켜야 한다. 그 경우 비로소 우리 경제가 단기적 통화금융정책의 오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

2024-09-19 18:46
“美 연준 연내 베이비 스텝 두 번 단행할 듯”

19일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가 4.75%~5.00%로 50bp(1bp=0.01%포인트) 인하됐다”며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소수의견(25bp 인하)으로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빅스텝(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하에 단행된 결정”이라고 했다. 우 연구원은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전 조치가...

2024-09-19 08:34
북핵 문제 논의…한국, 제68차 IAEA 총회 의장 수임

IAEA 총회는 전 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0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다. 이사회 논의 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 채택,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이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총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989년 제33차 총회에서 한국과학재단 정근모...

2024-09-16 21:12
텐트폴 무비 사라진 자리에 '중박영화'…달라진 영화산업 지형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돼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힌다는 것인데 10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진위와 영화 업계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다행히 기획재정부를 잘 설득해서 이번에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부문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2024-09-16 12:00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금융위 정책 홍보 예산은 올해 3.98% ↓ 디지털 금융 이해력점수 42.9점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몰라 올해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알리기 예산이 예년보다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계층 간 금융 정책 이해력 격차가 크고 시민들의 정책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을 알리려는 정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지가 2024년...

2024-09-15 09:00
의대 수시모집에 7만2000명 몰려…'의대 투자'는 기대ㆍ우려 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1872명) 대비 60.8%가 확대됐다. 권역별로 보면 경인권의 경쟁률이 77.01대 1로 가장 높았고, 서울권(35.77대 1), 지방권(14.79대 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가천대가 104.19대 1로 가장 높았다. 성균관대(90.1대 1), 중앙대(87.67대 1), 가톨릭대(65.3대 1), 아주대(59.35대 1), 인하대(49.86대 1) 순이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성균관대 의대...

2024-09-14 10:15
“희망 가득 한가위” “민생회복”…與野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

지도부는 당의 정책·예산 성과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나눠줬다. 추 원내대표는 따로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집’을 찾아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추석 인사 영상을 남겼다. 한 대표는 영상에서 “국민의힘은 세밀하고 섬세하게 격차의 매듭을 풀기...

2024-09-13 11:31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2024-09-13 08:44
“민생, 최우선으로”…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 투입

중기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 소상공인 총예산은 5조38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5.3% 늘렸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 지출을 지원해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은 배달 의존도가 높아 관련 비용 지출이 많다고 판단, 연 매출 1억400원...

2024-09-12 16:33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핵심인프라 확충 위한 도비 확보 ‘총력’

이번 회의는 시흥시의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시흥시 고미경 기획조정실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내년도 도비 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2024-09-12 15:42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매년 전국 산단의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의 자발적 경관개선 노력을 확산하며,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공장별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2024-09-12 07:37
22대 국회 ‘이차전지포럼’ 창립…“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신 의원은 “단순한 연구모임을 넘어 R&D 예산 확대를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이차전지 지원법 법제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규제혁신 협의체 강화,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R&D...

2024-09-11 10:30
이창윤 과기차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의 재원은 100%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앞서 연구책임자의 연구지원비를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연구생활장려금에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2024-09-10 15:34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2024-09-10 15:31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찾은 산업장관…"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추진"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원전생태계 융자지원(500억 원 증액), 유망 원전기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400억 원 신규)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이 올해 7615억 원에서 내년 7923억 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학생들은 SMR 개발과 상용화, 원전수출 성과 확산 등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미래지향적인 진로 모색 방안 등을 토의했다.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2024-09-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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