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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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논란 반박..."사실과 달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5일 한전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과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감사실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전은 전력연구원 연구·개발(R&

2024-10-25 15:01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캠프, 유명 CEO 참여하는 ‘정부효율위’ 신설 검토테슬라 등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 정부 혜택받거나 조사받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 정부에서 규제철폐 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집권 시 주요 기업 CEO들이

2024-09-03 08:29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정치인 말 바꾸기와 남탓 위험 수준‘아니면 말고’ 선동에 모방심리 만연자칫 젊은 세대에 전해질까 두려워 모방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배우는 이가 본뜰 역할모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 정치인과 각계 지도층이 보여주는 문란 수준의 행태는 모범은커녕 사회의 뿌리마저 흔들 만큼 저열하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직업을 폄하하고 후배에 대한 배신감과 역할 혼란

2024-09-02 05:00
파리올림픽, Z세대 패기로 쓴 '반전 드라마'…안세영 진실공방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2024 파리올림픽'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1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인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7일간 이어진 여정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선 메달과 함께 각종 기록이 쏟아지면서 기쁨과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실 대회 초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고무적인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

2024-08-12 18:12
외신 “올림픽 폐막 가장 두려워한 사람 마크롱” [파리올림픽]

“테러공격 등 위험 가득한 도박 대부분 성공” 호평“신임 총리 선임ㆍ신규 내각 구성 압박 직면 전망” 주요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개최된 파리올림픽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파리올림픽은 테러 공격, 사이버 공격, 야외

2024-08-12 09:06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정부가 유·무상을 분리돼 있고 부처나 시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비효율성이 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한다. 패키지 사업은 협업예산으로 정해 예산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DA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경

2024-08-07 08:00
서울 시민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 참여해보세요”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이 늘봄교실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 22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은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늘봄교실 조성 사업은 대부분 여름방학에 공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와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

2024-07-28 09:00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수원특례시 감사관이 올해 상반기에 계약원가심사, 대형사업 사전예방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2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각 시·구청.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중 2억원 이상 공사 150건(공사금액 총 459억원)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해 예산 13억8000만원을 절감했다.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2024-07-15 16:53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

2024-05-21 14:42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2024-05-16 09:26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05-15 17:02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전날인 9일 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파이널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출발도 용산이었고, 마무리도 용산에서 한다”며 “이태원참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2024-04-09 21:53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자발적인 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

2024-03-22 09:32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선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

2024-03-06 11:00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휴직자나 운전원 등 사용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까지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PC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각종 관광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매년 관광수지

2024-03-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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