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하고 수산물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심사 의견을 참고해 예산을 깎고 더하는 ‘본게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심사는 의장이 정한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예결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할 의무 자체가 사라져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관련해 예정처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6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막판 조정에 나섰다.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지만,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김정재 △예산결산특별위 김성원 △국회운영위 송언석을 각각 후반기 신임 간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부 집행력을 뒷받침하고 협치 할수있도록 재선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일부 상임위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부 상임위 특별위원회 간사는 다음 기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9조 원의 빚을 갚지 말고 소상공인을 폭넓게, 그리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여당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다"며 "가능하면 대출 완화와 저리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소급해서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못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