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93개 부보금융회사에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영업점에서 45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의무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첫 날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접 제도 체험에 나섰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를 체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념사 하고 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시민에게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가 전달되는지 살피고 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2010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키로 해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 부여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 포함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