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처분 사유에 따른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가 사실상 영업 ‘취소’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언론의 공정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이는 6월 18일 웰크론한텍 건설 부문이 경기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이천시 이황리 물류센터 건설공사’에 관련된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웰크론한텍은 향후...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GS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례...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기존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된 규정은 1차 위반 시 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경감했으며,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천재지변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A사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정받은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A사의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은 감사의견 한정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과...
것으로 확인됐고, 국토교통부는 관할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선적으로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는데, GS건설이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한 집행정지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이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1일 영업정지 9개월(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처분에 대해 공시했고 현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가처분 인용 시 당장의 수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 시 1년 이상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 미만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연속 영업손실을 낸 기업은 상장폐지된다. 크루셜텍은 지난해 6월 2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12월 15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주 대비 20.83% 내린 973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같은기간 19.44% 내린 2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그나마 영업정지 기간이 줄거나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것이란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행정처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수주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도 잇따라 하향됐다. 여러모로 평소보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안전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이어 "법적 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당사의 수주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소송에서 영업정지 기간만 줄여도 GS건설이 받을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해당 취소소송은 하나제약이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제약은 이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141억6530만...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의 경우 60일, 2차 적발의 경우 180일,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업주를 속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증가하며 해당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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