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폐업 사업자는 배제된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계좌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 예산 3조7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폐광지역 영세식당 자립 지원 사업 정태영삼 맛캐다의 맛집 만들기 프로젝트인 ‘셰프의 부엌’ 시범 클래스에 참여할 식당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셰프의 부엌 : 지역의 맛을 새롭게’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강원랜드 직원들이 재능기부 클래스를 통해 외식업과 홍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나아가...
이와 함께 업계의 권익 향상 및 사업증진을 위한 사업자 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단체 간 협력 및 조직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각 자치구 단체를 통해 영세한 패션‧봉제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서울시 패션...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긴급생계비와 물품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케이뱅크는 하반기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 연 3%대 금리의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인터넷은행 최초로 출시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 대출금리를...
한국 역시 소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견해를 나눴다.
트레버 와그너 CCIA 소장은 발제를 통해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한국에 적용될 경우,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유럽보다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며 “유럽은 정보통신기술(ICT)...
특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춰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도 나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이용대금 명세서는 연간 1000억 원, 매출전표는 630억 원, 정보성 메시지는 15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의 수익성 지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 중소 가맹점 비중이 95%를 상회하며 지나치게 높아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로 CJ그룹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웨이가 최초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우선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1차 환급은 올해 5월 21일부터 이날까지의 매출액을...
규모가 작아 당장 준비금을 쌓기엔 재정적 부담이 있는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을 택하기도 했다. △비블록 △에이프로빗 △프라뱅 △포블 △코어닥스 등은 삼성화재 상품에 가입했다.
문제는 가입이 늘어난다 해도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사고가 보험사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노리는 해킹 사례도...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1여 년간 부담한 보증료는 70억 원을 넘기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7600여 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및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벌인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복절 특사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영세 이커머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고려해 적용 대상...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각종 경영 활동 규제기준을 합리화(11건)한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빠른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93%는 영세・중소사업자에 해당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월간 거래액의 약 46%는 빠른정산으로 선지급되고 있다.
빠른정산은 배송시작 다음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하는 무료 서비스다.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한다. 기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페이 가맹점에...
30일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며 “향후 규제 방향성 역시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 연구원이 예상한 향후 규제 시나리오는 △에스크로...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ISMS는 기존 800만...
여객운송사업자에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
이밖에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