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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과 프랑스의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의 위험성을 지적한 대표적 인물이다. 또 미국의 제퍼슨은 다수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입법부의 폭정을 꼽았다. 밀은 소수 의견 존중을 강조하면서, 다수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한 사람이 전횡하는 일인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2024-07-15 05:50
  •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올해 5월 영국은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동수칙을 정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제정을 완료했고, 일본에서는 자사우대와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지난달 12일 의회를 통과됐다. 기업분할 등 강력한 경쟁법 집행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와 함께 애플‧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반독점...
    2024-07-0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더욱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9 06:00
  • 원희룡 장관, 서울서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재건 사업 협력 관계 구축”
    원희룡 장관, 서울서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재건 사업 협력 관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6일 원희룡 장관이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2023-10-06 09:15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정치권에서는 입법 영역인 ‘노란봉투법’을 진보적인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이 법리로써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정당한 비판인가요? A.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사법부가 제시한 법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아도 노란봉투법은 명시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반면 대상판결은 앞서...
    2023-07-29 08: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2023-07-24 05:00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은...
    2023-05-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서울청사)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석간)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본격 추진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의회 대표단 면담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11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시멘트 유통기지...
    2023-04-09 08:39
  •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17일 포럼 세션에서 미국의 IRA 입법에 대해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협정”이라고 옹호하자, 유럽연합(EU) 진영의 비판이 뒤따랐다. 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특별연성에서 “보조금을 비롯한 특정 요소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 EU는 IRA에...
    2023-01-20 22:00
  •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는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만약 기업이...
    2022-12-29 13:35
  • 주식양수도 M&A도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주식양수도 M&A도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이 탓에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지분율 25% 이상이 되는 경우 50%+1주 이상 공개매수토록 했으나, 기업 구조조정 지연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됐다. 미국을 제외한 EU,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떄 잔여 주주 모두를 상대로 매수 청약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으로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10:00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59%인 53,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6.5일이 걸리던 보험민원의 처리기간이...
    2022-11-27 09:18
  • 홍콩, ‘제로 코로나’에 다국적 기업 경영진 발 묶여…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지위 흔들
    홍콩, ‘제로 코로나’에 다국적 기업 경영진 발 묶여…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지위 흔들
    홍콩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겠다며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입국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 5일 중대한 발병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8개국서 출발하는 여객기의 입국을 2주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2022-01-10 16:18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입법이 가시화하면서 경제계가 ‘녹다운’ 상태에 빠졌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제계에서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사실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2022-01-05 15:25
  •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이어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입법절...
    2022-01-04 19:34
  •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입법적 공백과 여건 마련을 같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식약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낙태)약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 복합제로 임신 9주 이내 복용 시 약 95%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2021-10-08 2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80여곳 선정 △제16회 건축의 날,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 △혁신도시 가족소통공간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박차 △지방 대도시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 조성안 발표 24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생활물류 발전...
    2020-09-20 09:23
  • [사설] 기간산업 휘청, 과감한 지원 미적대지 말아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3∼6월 국내 항공사의 매출손실을 6조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은 이미 자국 항공산업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수요가 크게 줄어든 자동차, 정유·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다른...
    2020-04-12 17:30
  • 뉴욕증시, 부진한 실적에도 소폭 상승...다우 0.17%↑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전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신속처리안이 부결된 후 영국 정부는 추가 입법 과정을 중단한 채 EU가 브렉시트 기한 추가 연장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 EU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기한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2019-10-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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