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사가 어려운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허용된다. 최대 8만 ㏊가 넘는 간척지가 그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농업에 적합지 않은 필지를 태양광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차기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설비 투자에 110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 목표로 하는‘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