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이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무려 4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의 법인세 면세 비율도 근로소득세 면세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19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일환인 ‘맞벌이부부 절세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맞벌이부부 세테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한 발 앞서 선보였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으로 지난해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급
정부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행·점검 TF를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는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 상황을 점검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을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으로 2015년 납부할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연봉 5500만~7000만 원 사이인데 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뗀 원천징수세액보다 커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직장인은 추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물색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
내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환급액이 늘어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 초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근로소득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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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벤처,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앞으로 코스닥시장 입성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지주사전환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시장본부 등 각본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자 비율
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부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 지난 5월 재정산을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한 퇴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재정산’과 ‘누락한 소득공제 신청’에 따른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퇴직자가 재정산 대상자로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없다면 재정산만 신청하면 되고,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정부가 환급과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평균액 235만원(2014년기준)은 최근 정기예금금리(1.7%)로 19억6078만4313원,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은 25억312만8882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부부 퇴직공무원의 연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 6696만원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 중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무려 91%로,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말정산 재정산은 일부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작업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여는 등 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재정산 절차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본격화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은 일부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작업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재정산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으뜸’으로 인정받는 여성 경제전문가이다.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임에도 박근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 경기부양책뿐인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이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개혁 대책에는 ‘증세’는 빠져 있고, 씀씀이를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