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모수개혁'으로 정해졌다. '구조개혁'은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