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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동반 하락' 윤·한...2개월만에 만나 현안 논의

의정갈등 장기화와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인 당정 간 불협화음, 여야 갈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리얼미터의 조사에선 30대(21.9%, 3.9%p↓), 20대(21.9%, 3.1%p↓), 40대(20.2%, 1.1%p↓)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한 때 20대의 부정 평가가 80%에 육박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대...

2024-09-21 06:00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도 ‘금투세 유예’가 물밑 합의에서 진행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처음에는 ‘유예’하자고 했다가 이후 ‘보완 시행’, 또다시 ‘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비판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24-09-21 06:00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으로 여겨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부 추진 법안에 힘을 보태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관건은 거대야당의 협조 여부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종부세를 부유세로만 여겨왔던...

2024-09-19 17:46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잠시나마 협치 기류를 형성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등의 문제로 재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2024-09-18 13:46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의 발언을 겨냥해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여야를 떠나 기획재정부 출신 정치인들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인 채현일...

2024-09-16 06:00
의료대란 우려에 매서워진 추석 민심...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로

계속되는 여야 대치 속에서 응급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파열음이 지지율 회복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4%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2024-09-15 06:00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2024-09-12 15:30
진성준, '특검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에 "납득 어려워, 재고 바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의장실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2024-09-12 11:32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다만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했음에도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본회의 처리는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2024-09-12 10:25
與 “의료계 단체 2곳, 협의체 참여 의사…野 적극 참여해야”

의사를 밝혀왔다”며 “가능하다면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도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의정 주체별 3∼4명 정도로 야당과 협의해왔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3∼4개 단체 정도가 참여해준다면 협의체는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다만 보다 더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2 10:17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2024-09-11 14:22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의 신조어로 분출되고 있단 점을 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그래도 다행인 건 민주당 내에서도 명확한 의견 표출이 늘고 있단 점이다. 일찌감치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2024-09-11 06:00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개의 시간이 연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정부 인사의 국회 일정 불참)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었다"며...

2024-09-10 15:22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2024-09-10 11:37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2024-09-07 17:28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국회가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발족을 띄웠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등 여야가 정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2024-09-07 06:00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2024-09-06 16:08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며 “특히 첨단사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2024-09-05 16:22
尹대통령 지지율 27%, 한 달째 20%대 후반...부정평가 66%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6%가 ‘성과가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22%는 ‘성과가 있는 회담’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2024-09-05 14:14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의료대란과 관련한 여야 협의기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제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4-09-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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