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도 ‘금투세 유예’가 물밑 합의에서 진행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처음에는 ‘유예’하자고 했다가 이후 ‘보완 시행’, 또다시 ‘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비판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에 따라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던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듯 명절을 앞두고 민생 과제 성취에 대한 의욕은 앞섰으나 진전은 없다.
특히 이번에도 추석 전 협의체라도 출범해 각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애썼으나 오히려 엇박자만 더 부각된 모양새다. 오히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여야정의 모습에서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의 대표 회담을 가진 뒤,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출범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 무드는 빠르게 무너졌다. 당초 여야는 물밑협상을 통해 6일 협의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야당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민생 법안 처리는 여야 대표 간 합의와는 별개로 ‘원내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단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을 연일 밀어붙이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담은 ‘제3자 추천안’의 경우 야당이...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비공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지원과 전력망 확충에 대해 여야 대표 간 뜻을 같이했으니 이 부분은 국회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산업 지원은 여야 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했다.
나머지 법안들은 난항이...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6%가 ‘성과가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22%는 ‘성과가 있는 회담’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 간에도, 지난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의대 증원 유예나 이런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는 말은 이전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 (의료대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해온 대통령실은 이같은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비서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22년 9월 13일 김대기 전...
그는 “며칠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했다”며 “반도체 문제를 가지곤 정치(정쟁)를 하지 말자고 (이 대표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1초도 서로 머뭇거림 없이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 지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할 때”라며 “그 점에는 우리 모두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이들 지도부의 보고 등을 받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계엄령은 헌법...
한 대표와 이 대표는 1일 양자 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위 법안 상정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지역구 의견 수렴, 당원 관리·교육, 정당과 유권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일) 대표 회담과 독대를 연달아 진행한 끝에 ‘여야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8개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협의기구는 여야가 지난 총선·지방선거·대통령 선거 기간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신속히 협력·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다수의 공약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책위의장...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전날(1일) 회담과 관련해 "공개하지 못하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양측이)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