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가족은 양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양 원장은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병원장인 저로서 봤을 때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라고 다른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것은...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은 사실상 영풍이 보유한 가장 가치있는 재산"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위와 같이 영풍이 MBK에 모두 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영풍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병원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을 지속해 비난이 쏟아졌다.
그 여파로 양재웅은 고정 출연 중이던 MBC FM4U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하차했고, 하니는 방송을 앞두고 있던 새 예능 프로그램 '리뷰네컷'에서 하차했다.
다만,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고가...
이어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류 전 총경의 행동으로 참사 당일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정 전 팀장도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무시하고 무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아울러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 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다. 당시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개월 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대로 압수물 분석을...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및 횡령 관련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1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5월에도 내부 감사를 통해 유사한 배임 사고 2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이어 “연속 야간근무를 강제하고 업무상 사고위험을 높이는 3조2교대에서 인간다운 노동환경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4조2교대로의 전환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원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의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협상 추이에 따라 9월 3차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측은 “자회사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한편, 경찰은 차 씨를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 행인들에게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차 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등 주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주행 중에는 브레이크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또 운전자 A 씨(68)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유족 측은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양재웅을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양재웅은 A 씨가 사망한 후 두 달여 만인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진행되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이 밖에도 지난해 말엔 그룹 NCT 드림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0대 여성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보이넥스트도어 경호원도 촬영 중인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려 소속사 측에서 사과했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 공통점은 장소?…'공항 패션'이 문제인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경호...
A 씨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한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일 A(59)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A 씨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m를 달렸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를 기소했고, 이들은 올해 2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위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선사 측의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해경은 폴라리스쉬핑 측이 스텔라데이지호의 설계 승인 기준과 다르게 화물을 싣고 내리면서 선체의...
한편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시청역 인근 호텔을 벗어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에 이어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긴 6명은 7여단장을 포함해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찰은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해도 차 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차 씨가 전과도 없고 아내가 옆에 타 있는 상황에서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번 사고를 고의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 씨는 음주하거나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고 이후부터 지속해서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