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원양어선원 해외 묘지 국내 이장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수산물 기부행사 개최
△추석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농림부 공동)
5일(목)
△해수부 장관 15:3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3차 지원대상 모집
△미국 내 최초 민관합작 해외물류센터 개장
6(금)
△해수부 장관 10:00...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제 별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2만5000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8300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만1000어가에서 신청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7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한다. 벌칙도 강화해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6개월 어업허가를 정지한다.
아울러 사고징후 파악...
선정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2023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특히 어업인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어선원 부족 현상 해결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이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시스템인 만큼 국내에서 신규 시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수출 판로 확장뿐만 아니라 어선용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등으로 어업인들과 지속해서 상생해 나갈 것...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와 녹두, 잠두, 팥을 추가로 포함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 첫 직불금 신청 접수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또 “양식·유통·가공 시설의 규모화·스마트화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식품 육성 및 수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총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수산자원 관리 및 어선 지원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등록어선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승인통계인 등록어선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