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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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전기차 보조금 연내 인상 無…재생에너지 확대 이견 없어"

김완섭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기후대응댐 반대 4곳 중 협의 중인 지역 있다""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인프라 의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판매 부진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 인상 여부에 대해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2024-11-04 17:00
[사설] 유력 노조는 회계 공시 안 해도 되나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2024-10-31 19:03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2024-08-19 13:15
[정치대학] 노동운동의 전설 '김문수'…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예상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며 '노동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을 차기 주자로 지명됐죠. 이에 야권과 양대 노총은 계속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거부 1만 노동자 의견 개진 운동 선포'를 하며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08-08 18:10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

2024-07-09 16:35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

2024-07-05 05:00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

2024-05-18 06:00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

2024-05-13 10:57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

2024-05-13 10:56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2024-05-12 14:41
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금융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충당금 적립’ 지시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됐다며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노사관계 개입이 정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1월 2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

2024-02-07 14:31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2024-02-05 06:00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

2024-02-02 09:51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

2024-01-27 06:00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

2024-01-26 10:04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

2024-01-24 05:00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조합원이 1년 새 23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

2024-01-23 12: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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