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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남은...

2024-08-13 13:09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4-08-09 15:06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2023-12-19 14:18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23-08-15 15:52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애초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2023-08-14 12:15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2023-08-09 11:08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특사의 경우 정계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경제계에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 사안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2023-08-01 16:03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

2023-07-21 14:2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2023-02-01 16:30
[금융인사이트] 최상목-정은보, 과거 경쟁 구도 재조명…당국 수장으로 만나나

이 과정에서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연관돼 있다는 후문도 나돌았다. 행정고시 기수로 따지면 최 전 차관은 정 원장의 후배다. 정 원장은 행시 28회(1961년생), 최 전 차관은 29회(1963년생)다. 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상위 기관장으로 최 전 차관이 온다면 정 원장으로서는 후배를 상위...

2022-04-07 16:21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미르·K재단 설립 관련 실무회의도 주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타공인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이다. 재무부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서기관 시절에는...

2022-03-16 04:02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2021-09-16 11:28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04 15:56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수석 등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해수부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특조위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이 오직 정부의 방해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특조위가 파행된 것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겠다는 극히...

2020-06-30 14:02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2020-05-28 14:04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파기환송심 징역 2년, 감형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ㆍ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차 씨는 선고 후 “죄송하다”...

2020-05-14 14:58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적시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0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2020-04-23 16:23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2020-0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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