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1조246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보다 472억 원 증액된 규모다.
매년 극한호우로 인한 주요 기상 기록들이 경신되고, 이로 인해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경지에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177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과 양식장 방사능 검사 등의 사업 집행이 부진했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
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
최근 국내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의심 신고가 30건이 넘은 가운데 지하철과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빈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빈대 확산이나 증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8일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빈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불빛마저 밝은 대중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달 26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이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조직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74억 원 대비 203억 원 증가한 377억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
이태원 참사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공기업 낙찰서 안전예산 안 깎이게 직불 검토""AI카메라·웨어러블 첨단장비 지원 예산 검토""사용주·근로자 자율규율예방체계 전환시킬 것"與, TF 꾸려 자율규율 전환 로드맵 이행 모니터링중대재해 사망, 작년 1만명당 0.43명서 2026년 0.29명 목표
정부가 산업 안전 장비와 예산을 직접 챙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방안으로 제시
野, 2023년 예산안 심사 구상 대통령실·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 손질 예고 지역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생 예산 확충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고용노동부는 16일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됐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우리 사회 일터는 안전해졌을까. 불행히도 화학공장, 제철소, 건설현장, 채석장 등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일일안전브리핑'과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등으로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의 안전예산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