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말레이시아 등은 공식 반대미국 정치권도 “실현 불가능할 것”NATO와 달리 북·중·러 3국에 맞서한국 “개념 찬성, 나라별 협의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아시아판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정학적 논리와 복잡한 국제관계 등에 가로 막혔다.
미국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14일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를
우크라이나 지원, 나토 동맹 유지 재확인하는 수준 그쳐우크라이나, 개별 국가 협정 체결 수확도
세계 최대 안보 행사인 뮌헨안보회의가 폐막했다. 나흘간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대체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강화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독일, 프랑스와 새로운 안보 협약을 체결하는
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휴대폰 기지국 설치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가면서 논란이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조례’를 앞세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의회의 이 같은 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의회는 미래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