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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추 원내대표는 또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들”이라며 “지역화폐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현금살포를 상시화해 결국 민생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초를 밟게 될 것”...
    2024-09-19 14:49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4-09-05 13:44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역갈등 격화시킨 악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2024-08-28 13:55
  •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 등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간호사들에게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며 “의대 증원, 간호법 등 악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까지 모두 포함해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의료계와 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2024-08-26 15:42
  •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악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강당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2000명...
    2024-08-19 15:20
  •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2024-08-16 16:56
  • 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개최…노성대 전 MBC 사장, '기자의 혼' 수상
    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개최…노성대 전 MBC 사장, '기자의 혼' 수상
    기협은 1960년대 군사정권이 추진하던 비민주적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구심체로 1964년 8월 17일 창립됐다. 창립 선언문에 언론자유수호, 기자 자질향상, 기자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 국제교류 강화 등 5대 강령을 발표한 이래 한국 현대사에 기여해 왔다. 기협은 이날 '제19회 기자의날' 기념식도 개최했다. 기자의날은 1980년 5월 20일...
    2024-08-12 10:51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김 대변인은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도 했다. 그는 “취임 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하며 ‘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시나리오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개원 두 달 만에 7번이나 탄핵안을 남발한...
    2024-08-03 14:33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2024-08-01 14:00
  •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2024-08-01 10:03
  •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2024-07-30 11:19
  •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추 원내대표는 “거야(巨野)의 위력과시 행보가 연일 폭주 중”이라며 “오늘 일방 통과시킨 방송 4법은 민노총과 언론노조와 한 편이 돼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의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2024-07-30 09:41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21대 때 폐기된 악법을 이제 그만 올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만 존중할 거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24-07-25 16:06
  • “말하고 아차”...한동훈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 [종합]
    “말하고 아차”...한동훈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 [종합]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라며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폭주하는 민주당의 악법을 막는 정의로운 일에 온 몸을 던졌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7-18 16:25
  •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18 14:50
  •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2024-07-18 14:21
  •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이어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으로 이행될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2024-07-09 07:00
  •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2024-06-16 15:25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처리의)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다”면서 “그것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재표결에서 최종...
    2024-05-29 11:34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2024-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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