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소집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이날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공시지원금은 현행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라 한번 공시하면 최소 1주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예고 공시지원금은 개통 시작일에 확정될 때까지 변경할 수 있다.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은 이달 22일 확정된다.
SKT가 한 번에 3배가량 지원금을 상향한 데에는 타사와의 지원금 규모 차이가 워낙 컸던...
이통3사는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단통법에서 규정한 최대 30만 원의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3사는 아이폰6 판매 당시 처음에는 공시지원금 15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갑자기 일부 이통사가 보조금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아이폰6 단말기 출시 당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며 '아이폰 대란'을 일으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위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31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앞서 LG유플러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아이폰6 대란’, ‘다단계 영업’과 관련된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단통법은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LG유플러스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팬택 ‘IM-100’과 애플 ‘아이폰6’의 지원금을 일제히 축소하고 있다. 공시지원금 상한액 규제를 벗어나게 되는 ‘갤럭시S6’와 ‘G4’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내달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중저가폰의 지원금을 일제히 내리고 있다.
KT는 전날 IM...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주말을 이용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액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내려보낸 불법 행위로 해석된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 G5, 갤럭시S7, 아이폰6S 등 최신폰에 최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 15개월 이내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15개월이 지나면 이 같은 보조금 상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2월 현재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 중 최신 제품으로는 아이폰6, 갤럭시S5, G3, 갤럭시 노트4, 갤럭시 알파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15개월이 갓 지난 스마트폰의...
하지만 단통법 이후 이통3사는 공시된 보조금 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이폰6S 출시에 맞춰 공시된 보조금을 살펴볼까요? 10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아이폰6S는 LG유플러스가 13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3만5000원, SK텔레콤이 12만2000원입니다.
이용자들이 적당한 데이터 제공과 함께 통화 무제한 요금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6만원대 요금제...
SK텔레콤이 같은 단말기를 출고가 50만8200원에 출시한 것보다 6%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KT는 지난 14일 아이폰6 출고가를 선제 인하하는 등 최근 가격 경쟁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도 넥서스5X를 하루 늦은 21일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KT와 같은 47만5200원으로 정했다. SK텔레콤은 최고 공시지원금을 33만원이나 지급하고도 출고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시장이 중저가폰 위주로 재편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하는 등 단말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신형 아이폰 출시는 새로운 서비스인 휴대전화 렌털이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렌털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는 도미노식 출고가 인하와 지원금 인상은 10월 중 예정됐던 애플 아이폰6s 출시를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고려했다.
LG전자의 G4는 진작 가격이 내렸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8월 말 G4 출고가를 82만5천원에서 69만9600원으로 일제히 인하했다. 현재 최고 공시지원금은 24만4000원...
보조금 33만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줄 수 있는 보조금 최대치다.
아이폰6S 출시가 임박하자 구형 모델인 이통사들은 아이폰6 가격도 내리고 있다. 같은날 LG유플러스는 KT에 이어 아이폰6 출고가를 9만원 가량 인하했다. 아이폰6S 시리즈 출시 전 재고 물량을 털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6S 시리즈 출시를 앞둔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월 10만원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갤럭시S6 32GB 모델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19만1000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 64GB 모델, ‘갤럭시S6엣지’의 32GB와 64GB 모델에 대한 공시 지원금도 최고 33만원으로 높였다. 보조금 33만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전작인 아이폰6 출시 당시와 비교해 단통법이 자리를 잡았고 방통위가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한 상태다. 여전히 불법 장려금이 횡행한다는 점에서 아이폰6S 출시와 함께 보조금 대란이 재발할 우려는 남아있다. 단통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위법 사안에 대해 통신사와 판매자들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예전부터 아이폰 '고가 정책'을 유지했고 다른 제품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도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이 있어서 가격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단통법 이후 1년 만에 확 바뀐 국내 소비자들의 가격 눈높이가 올해부터는 아이폰 판매량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한국은 단통법 이후에 고객들이 스마트폰 가격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가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도 거들었다. 그는 "스마트폰은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다. 소비자들은 신제품을 고를 때 지불가치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 V10은 향후 국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다면 공시지원금에 더해서 갤럭시노트5는 23만원, 아이폰6 16g는 27만원의 편법 보조금을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신학용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규제개혁을 해결된 과제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단통법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각종 불법, 편법행위로 시장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