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S 출시 임박에 '보조금 대란' 예고…단통법 저촉되나?

아이폰6S

(사진제공=애플)

아이폰6S 출시를 앞두고 '보조금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정착 후 사실상 처음 출시되는 아이폰이어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6~22일 아이폰6S를 예약 판매한다. 회사들은 각종 사은품을 걸고 예약 구매자를 모으고 23일 출시와 동시에 지원금을 공개한다.

이날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S6와 LG V1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를 7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하고 있다. 아이폰6S 예약 판매 하루 전에 삼성은 이에 맞서 갤럭시노트5 실버티타늄도 새로 내놓기로 했다.

문제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6S 16GB 모델의 공기계 가격도 92만원에 달해 다른 프리미엄 제품보다 10여만원 이상 비싸다는 점. 아이폰6S를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탄탄하더라도 중저가 스마트폰 인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 국내 경쟁 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내려간 상황에서 불법 영업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와 회사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다. 국내 스마트폰의 유통은 대부분 통신사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판매 루트에 따라서저렴하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다. 단통법은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한 법이다.

전작인 아이폰6 출시 당시와 비교해 단통법이 자리를 잡았고 방통위가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한 상태다. 여전히 불법 장려금이 횡행한다는 점에서 아이폰6S 출시와 함께 보조금 대란이 재발할 우려는 남아있다. 단통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위법 사안에 대해 통신사와 판매자들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