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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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2024-09-23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지침｣ 개정 12일(목) △해수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10:00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대전) 11:00 내수면 양식 심포지엄(오송) 14:30 추석 명절 대비 민생물가 점검(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40 이동통신사 업무협약식(서울) △202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2024-09-08 08:25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체결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환경부 주간일정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기후위기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립공원공단, 한국 - 몽고 자매공원체결 10주년 기념행사개최(조간) △국내기업, 호주에서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 협약 체결(조간) △기후위기...

2024-08-25 08:51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도 2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132개 법안을 상정한 뒤 22~23일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22일에는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간호법 등 34개 법안이 심사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82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처럼 오랜만에 국회가 정상가동되는 같은 배경에는 강대강 대치를...

2024-08-19 15:52
조희연 “교권 보호 3법으로 학교 현장 실질적 변화 필요”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8-09 13:52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다양한 인권 소송에서 국제 인권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제 인권기준과 비교법적...

2024-07-30 16:01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2024-07-29 14:36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2024-07-25 15:58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개선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이 꼽혔다. 모호한 아동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2023년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라면서 “서이초...

2024-07-18 06:00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07-17 15:06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도 금지된다.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지난해...

2024-07-17 14:20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이어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법’ㅜ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2024-07-17 12:00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에 근거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2024-07-14 09:00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2024-07-11 15:5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6-30 12:00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2024-06-20 17:3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1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사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1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7332건(오후 2시 기준)의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2024-06-19 16:03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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