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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2024-06-27 13:05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4-06-24 10:22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2024-04-23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계절관리제’ 발표 △2023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 개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3-11-20 01:22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2023-07-06 10:38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엄 본부장은 참사 당시 경찰과 협조가 안 되면서 구조에 지장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며 “현장...

2023-06-13 18:33
[부고]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씨 부친상

△안필준 씨 별세,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부친상, 박수진(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시부상 = 5월 17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43-871-0444.

2023-05-18 15:24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인사 종합 / 9월 8~12일

김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유재준 ◇부이사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석룡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홍승미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주영 △부산지방병무청장 최규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홍소영

2022-09-12 17:44
인사 종합 / 7월 12일

　◆교육부 △장관 비서실장 부이사관 이강복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서기관 박병열 △교육부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 행정사무관 김가이 △교육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파견) 행정사무관 박재현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진욱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김은미 　◆특허청 ◇과장급 전보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강윤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2022-07-12 17:57
인사 종합 / 7월 8~10일

조사관리과장 정동주 △〃 조사2국 조사3과장 최청흠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세무서장 이민수 △김해세무서장 이종현 △국세청(조세심판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전정일 △국세청(대법원) 강정훈 △국세청 이임동 △〃 김동수 △〃 이순민 △〃 오은정 △〃 김성수 ◇초임 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이세환 △속초세무서장 구본수 △남동세무서장 정상진...

2022-07-10 18:00
[인사] 국세청

조사관리과장 정동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최청흠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세무서장 이민수 △김해세무서장 이종현 △국세청(조세심판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전정일 △국세청(대법원) 강정훈 △국세청 이임동 △국세청 김동수 △국세청 이순민 △국세청 오은정 △국세청 김성수 ◇초임 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이세환 △속초세무서장...

2022-07-07 21:48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2022-02-04 14:09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전산정보관리관 윤영석 △〃 개인납세국장 최재봉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 송무국장 이경열 △〃 조사2국장 이동운 △〃 조사3국장 김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백승훈 △〃 조사3국장...

2022-01-02 17: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조간)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조간) 1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09-12 09:42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2020-11-27 14:45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2020-11-27 13:29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이...

2020-11-15 06:0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11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당시 SK케미칼과...

2019-1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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