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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심판관 연규택
    2024-09-13 10:07
  •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1일 신임 조세심판원장(1급)에 이상길 제3 상임심판관이 승진 발령됐다. 이상실 조세심판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2024-09-01 15:17
  •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법원, 16개 징계 사유 인정“대선 음모론 책임 물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과정에서 거짓 주장을 한 이유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
    2024-07-03 10:38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4-06-27 13:05
  •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에 대해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에 관련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
    2024-01-15 10:28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을 사
    2023-12-01 06:00
  •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공두표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용태 △ 해양정책과장 김영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현동 △ " 검역검사과장 강문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임영훈 △ " 항만물류과장 최문건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성재
    2023-03-03 18:00
  •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2대 학회장으로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 감정평가사)를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다. 전 차기회장은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
    2022-12-26 13:24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박정용 △사회규제심사2팀장
    2022-10-10 17:32
  • 시진핑‧푸틴, 약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서로에 대한 강한 지지” 확인
    시진핑‧푸틴, 약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서로에 대한 강한 지지” 확인
    시진핑, 푸틴에 “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강한 지지” 약속푸틴 “‘하나의 중국’ 지지...우크라 지지 표현 않는 중국 존중”에너지, 무역 등 양국 간 교역 확대에도 적극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이익에 대한 강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날 사우스
    2022-09-16 08:51
  •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07-23 08:00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안상열 △재정혁신국장
    2022-07-17 17:54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 23위에서 27위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순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위), 홍콩(5위), 대만(7위), 중국(17위)이 우리를 훨씬 앞섰고 일본(34위)은 한국보다 뒤처졌다. 특히 싱가포르·홍콩·대만은 순위가 높
    2022-06-16 05:00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가 신설된다.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낡은 규제를 싹 걷어내겠단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력회의를 신설해 중요 사
    2022-06-14 11:01
  •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발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시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해야 한다. 신규성이란 출원일 기준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종래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성은 발명이 종래 기술과의 동일 여부를 따지므로 그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편이지만,
    2022-04-04 05:00
  • 인사 종합 / 3월 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영노 　◆교육부 △사회정책분석팀장 김주영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박혜원 △한밭대학교 오정민 △충북대학교 입학과장 김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성과평가정책국장 오대현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장 최병택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관 이충원 ◇과장급 전
    2022-03-08 18:14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 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녀·미성년자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돼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2022-01-27 15:15
  •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SK실트론 지분취득 논란'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당 혐의를 직접 소명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공정위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
    2021-1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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