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 본부장은 21일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신통상 이슈에 대한 EAS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날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이행 및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연장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가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기능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면으로 열린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찾아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과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동향 및 수출확대 전략 등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민간과 정부, 연구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양수산 분야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새로운 통상규범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협정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 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보다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비 구축, 저탄소 활동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무역환경 규제 등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으며, UAE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또한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이어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해 한국이 APEC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 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FTAAP 논의도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여성 등 국제 무역체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CBAM과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CBAM 동향을...
◇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진입…"신통상 질서 국가 산업·통상 전략 새롭게 수정해야"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재집권 시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연계 강화로 경제 안보 보장 강화, 북미 현지와 인도·태평양 주요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현지 시설투자 조건 악화 및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비해 대미...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까지 신통상전략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다. IRA, 칩스법, 무역확장법, 보편관세 등의 구체적 이슈도 추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가 경제·통상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분야만 들여다봐선 곤란한 것이다.
트럼프가 부르는 지정학적 혼란은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최근...
추 본부장은 “이번에 개시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통상 규범 도입을 골자로 한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 FT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