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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감서 '평화의 소녀상 모욕' 우려…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방안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가위 국감에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

2024-10-30 21:42
8개월째 장관 공석 여가부…"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안 비워"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라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

2024-10-30 15:55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여가부 장관 공백 두고 질타 쏟아져...딥페이크 대응·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동장·통장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2024-10-30 14:41
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 없이 수행...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2024 국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

2024-10-30 11:11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받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원)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

2024-10-22 12:00
대학가 딥페이크 성범죄 늘어나는데…교육 참여율 58% '저조'

최근 서울대ㆍ인하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이 다른 학급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학생 교육 참여율은 58.2%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초ㆍ중ㆍ고등학생 참여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2024-10-17 09:43
여가부, '2024 학교 밖 청소년 Y.E.S! 꿈드림 축제' 개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4일부터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4 학교 밖 청소년 Y.E.S! 꿈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와이(Y:Youth), 이(E:Enjoy), 에스(S:Step)’를 주제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700여 명이 참

2024-10-01 12:00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

2024-09-25 12:00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

2024-09-23 20:39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여가부가 지난 2년간

2024-09-12 15:56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2024-09-10 11:58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동양육비ㆍ주거 제공 확대해 생활 안정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액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2024-09-09 12:00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8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올해 4678억6600만 원에서 내년 5134억2800만 원으로 약 9.7% 늘린다. 아이돌봄서비

2024-09-08 12:00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女는 7259만원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에서의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대상 회사 전체 남성과 여성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600만 원 가량 차이가 났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

2024-09-06 11:00
'나홀로족' 783만 가구 시대...1인가구 30대男·60대女 가장 많아

혼자 사는 노인 213만 가구…10년 전보다 2배↑평균 초혼 연령…여성 31.5세, 남성 34.0세저임금 근로자 비율…여성 19.%, 남성 9.8% 지난해 기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약 783만 가구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인구(5175만 명) 대비 15.1%가 나혼자 사는 것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2024-09-05 12:00
"함께 일하고 돌보다"…여가부,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훈장 등 총 67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박현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권

2024-09-01 12:00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여가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5.4% 증가'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 편성돼"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에 힘 보탤 것"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

2024-08-30 06:00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영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2024-08-29 09:5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추경호 “당정이 신속하게 근절에 앞장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당정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2024-08-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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