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지금은 상급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통화에서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며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룰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끈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세 명의 미성년자를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도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고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2018년 7월 만료됐다.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씨는 2일 쯔양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씨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또 “양육비 비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안별로 해석이 달리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2심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설 단체의 운영자인 피고인(A 씨)이 피해자 등 양육비 비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특히 류수영은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출연으로도 해당 순위 9위에도 올랐다.
한편, 이번 순위는 12일부터 18일까지 방송 또는 공개 중이거나 예정인 TV 비드라마와 OTT 오리지널 비드라마,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과 게스트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한 주간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한 화제성 조사는 뉴스 기사, VON(Voice of Netizen)...
인신공격과 조롱 등 악플, 계정 해킹 및 폭파 시도, 신상 털기 등 각종 사이버불링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슈가에게 비판의 글을 남긴 평론가부터 자숙과 탈퇴를 요구한 같은 팬까지, 공격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슈가 음주운전 적발에…"탈퇴해" vs "별일 아닌데 유난" 갈라진 팬덤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교육부는 배정위원장과 위원들의 명단 및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협의 내용은 파기했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가 넘는 각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배정위는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끝냈다고 하는데,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 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전투토끼는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네티즌들은 고영욱 채널에 대한 신고 방법을 공유 중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채널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콘텐츠 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커뮤니티 팀에서 처리(채널 폐쇄, 영상 삭제 등)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영욱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여론을 의식했는지 영상에 댓글 기능을 막아놓았다.
한편,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영화 관람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보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 통합인데요. 어른들의 주머니 사정(?)이 영향을 미친 터라 조금 복잡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영화를 본다면 속속 등장하는 개그에 더 당당히 웃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이 등장하는 '엑스맨', 그리고 '어벤져스'는 모두 마블 코믹스에서 시작했습니다. 마블 코믹스는 다양한 만화...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밝혀진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유‧무죄를 떠나 신상공개와 돌팔매질, 비난을 업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세태 속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도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자를 변호할...
이들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 혹은 유명인의 의혹을 조명하는 듯한 사적 제재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사이버 렉카 채널에서 횡행하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의문이 커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카라큘라의 커뮤니티 글에 남긴 댓글에서 "쯔양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