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를 통해 신상 정보가 퍼진 것도 모자라 “불륜이 의심된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사이코 성향” 등 악의적 댓글에 시달린 피해자들 인권은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다른 의사단체 반응도 오십보백보다. 서울시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유포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 응급실 근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게시된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다. 사이트 명칭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다.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공의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작성은...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통화에서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며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실제 신고자 관련 보도는 대부분 상세한 신상정보가 아닌 소속 시설·기관의 유형이나 직업만 노출한 사례이지만, 일부는 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알아내는 계기가 돼 보복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제재가 없다.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보도해 처벌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3고정409), 학대 행위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해 처벌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단순히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름,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공유한다"며 "이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더 큰 자극을 유도한다. 또한 지금 3000명 이상, 많게는 수만 명 이상의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 정확히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화방이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는...
룰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끈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세 명의 미성년자를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도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고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2018년 7월 만료됐다.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씨는 2일 쯔양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씨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2019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 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 중구 거주 평창올림픽 스키강사 출신’ ‘파렴치한’ ‘비정한 아빠’ 등 표현도 적었다.
이에 A 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은 게시글 일부가 사실에 기반을 뒀고, 비방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강...
2심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설 단체의 운영자인 피고인(A 씨)이 피해자 등 양육비 비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특히 류수영은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출연으로도 해당 순위 9위에도 올랐다.
한편, 이번 순위는 12일부터 18일까지 방송 또는 공개 중이거나 예정인 TV 비드라마와 OTT 오리지널 비드라마,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과 게스트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한 주간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한 화제성 조사는 뉴스 기사, VON(Voice of Netizen)...
인신공격과 조롱 등 악플, 계정 해킹 및 폭파 시도, 신상 털기 등 각종 사이버불링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슈가에게 비판의 글을 남긴 평론가부터 자숙과 탈퇴를 요구한 같은 팬까지, 공격의 대상도 다양합니다.
슈가 음주운전 적발에…"탈퇴해" vs "별일 아닌데 유난" 갈라진 팬덤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병력, 진료, 수술, 의약품 처방은 물론이고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망라한다.
지금까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는 공익·학술 목적의 연구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이 신청하면, 익명화된 형태로 일부 데이터가 제공됐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레지던트 추가모집 나섰지만…‘부역자 신상털이’에 지원자 태부족
이날 마감되는 전공의 추가 모집에는 충분한 지원자가 모이지 않아 하반기에도 수련병원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대를 졸업한 이들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1년 동안 모든 과를 순환하는 인턴과, 인턴...
유튜버 남편에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넘긴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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