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비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문건설 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업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 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협회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지난해 9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종 폐지가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애초 논의대로 시설물업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5년 간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 기준안(案)'을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종합건설업체이나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바꿔야하는 시설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 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했다. 공공공사는 2022년...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보수 공사는 내년부터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강화한다. 소액공사의 경우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영세업체에는 추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 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동부건설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코오롱글로벌은 환경관리 대행업·목재유통업·담배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넣었다.
이어 오는 28일 주총을 여는 계룡건설산업 역시 부동산종합서비스업·시설물유지관리업·건축물유지관리업·경영진단 및 컨설팅업을 정관에 추가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행보는 최근 주택시장의 부진이...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업종의 고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ㆍ임대료 징수 업무 뿐 아니라 임대료 책정, 지역별 맞춤형 홍보방식 등 종합적인 임대컨설팅과, 업체별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출퇴근용...
반면 설비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소규모공사 업체들은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소규모공사업체의 경우 취득·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종합·전문건설업자들이 소규모공사 시장으로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2008년∼2013년 전체 감소업체 1669개사 가운데 △토목(41.9%·700개사)...
자본금은 2억원이다.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이 50%를 출자했고 청솔자산관리·메이트플러스·부동산일번지·동아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주거·비주거용 건물의 임차인 알선과 입주·퇴거,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그동안 민법단체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공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위탁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또 통계청에서 관리하고있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통계 연보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순만 회장은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내법인 계열사는 ▲철강제조업(동국제강 유니온스틸 유니온코팅) ▲운송하역창고업(인터지스 DK LC 부산감만컨테이너터미널) ▲농기계제조업(국제종합기계) ▲해운중계업(DK S&) ▲IT(DK 유아이엘 DK유테크 DK유엔씨) ▲벤처투자조합(일신U&벤처투자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페럼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각 사업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동국제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