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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2024-09-14 08:00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전하고 교육·안전 투자를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늘리자는 건 모순이다.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필자가 기성세대를 대표할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거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합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에서 아껴진 재정을 국민연금에...
    2024-09-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화학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업무협약 체결(조간) △취약지역 건강지원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조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13:10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 펀드 투자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4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2024-08-25 08:51
  • 카카오페이, 시민안전보험 알림 서비스 ‘동네무료보험’ 개편
    카카오페이, 시민안전보험 알림 서비스 ‘동네무료보험’ 개편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동네무료보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4-07-29 09:15
  • "용인은 내가 지킨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집중호우 대비해 포곡읍 산사태취약지 현장점검
    "용인은 내가 지킨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집중호우 대비해 포곡읍 산사태취약지 현장점검
    시가 올해 상반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의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옥상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한 점, 올해 1월 시가 5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 7월 현재까지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제법 많은 수가 보험혜택을 입고 있다는 등의 안전 관련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오늘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듣고 산사태나 침수에 대비한...
    2024-07-17 15:51
  • 유세장 총격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활활…투자자 관심은 '안전자산'
    유세장 총격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활활…투자자 관심은 '안전자산'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관련 자산은 안전 자산인 달러와 국채부터 민간 교도소, 신용카드, 건강보험 회사 주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달러와 채권이 강세를 보이고, 해당 주식 부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 위안화도 주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분석했다....
    2024-07-14 16:50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9곳, 경기도는 13곳입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사회재난 후유장애’가 보장항목에 해당해야 하나, 오물풍선 뭉치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국방부 역시 일명 ‘삐라’ 관련 피해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2024-07-13 08:00
  •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이날 열린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 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
    2024-07-09 16:00
  •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2024-07-09 08:55
  •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4-07-03 13:13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막상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데다 사안이 종료되면 논의가 사그라져 개정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국 263개의 시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2024-07-03 05:00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2024-06-26 17:22
  • 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다만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 되므로, 중복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일 기준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지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한다.
    2024-06-25 12:00
  • "만화로 보는 장마철 대피요령"...경기도, 태풍·호우 등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만화로 보는 장마철 대피요령"...경기도, 태풍·호우 등 재난 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대피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를 평소에 알아 두기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대운...
    2024-06-24 10:47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다만, 이 경우 시민안전보험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재산상 피해는 보장받기가 힘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재난으로 등록이 돼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인명사고는 보장이 되지만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로 인정되면, 해당 손해를 보상하지...
    2024-06-11 05:00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소상공인 114억 원·기후동행카드 697억 원 편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 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 지원(18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 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2024-05-27 15:20
  • 현대차∙기아, 서울시와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연계… 안전운전 지원
    현대차∙기아, 서울시와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연계… 안전운전 지원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연동을 원하는 고객은 드라이빙 인사이트 메뉴에 들어간 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승용차)’ 배너를 클릭해 설정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와 서울시는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2024-04-16 08:36
  •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우리은행은 △서금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374억 원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및 임산부 보험가입 지원에 293억 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잔액 캐시백, 연체 이자 납입 시 원금상환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131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기관 특별출연, 소상공인...
    2024-03-27 15:25
  •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KB 국민함께 콘서트'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등의 고객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필수노동자와 소상공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구성원을 초청해 음악을 통한 나눔을 실천했다. 17일 대구 공연에서는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2024-03-22 14:58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 등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 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 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2024-03-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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