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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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77건 권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권고 77건 의견표명 21건을 조처했다고 4일 밝혔다. 중점 감시 활동으로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2022-02-04 06: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절차 위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 절차와 물품구매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담당 부서는 시범 사업에 서울

2021-10-27 15:09
서울시, 시민감사청구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시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날 정오부터 오픈한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했다면 이제는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

2020-11-02 11:15
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온라인서 즉시 발급

서울시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24개 구청 홈페이지(강남구 제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 발생 시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2020-06-12 11:15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총 3348건의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1건에 이르는 숫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특히 8

2020-01-23 11:15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 7건 완료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감사를 완료한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부간선 및 제물포 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시민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서울의료원의

2020-01-17 08:5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6일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2020-01-05 11:15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6일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지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

2019-04-19 11:11
‘고충민원 해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 1년…민원배심법정 중재율 100%

#1998년 구청이 놓은 경계석을 기준으로 담장을 세운 A씨는 15년이 지난 뒤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옴부즈만위는 A씨가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게 된 것은 구가 당시 도로 경계석을 잘못 설치했기 때문이므로 변상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구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

2017-02-22 13:19
서울시 '안전강화' 조직개편… 물순환안전국 신설

풍수해·물순환 등 물관리분야 안전강화를 위한 ‘물순환안전국’이 서울시에 신설된다. 서울시는 재난안전 기능을 체계화하고 안전 분야별로 대응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개 국 및 1개 합의제 행정기관이 신설돼 기존 ‘1실 8본부 7국 1합의제’에서 ‘1실 8본부 8국 2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뀐다. 먼저

2015-06-04 14:05
서울시 관광·건강국 신설…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서울시가 관광체육국과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안을 19일 발표했다. ‘관광체육국’은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관광과 체육분야를 분리해 전담국으로 신설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서울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만의 스토

2015-03-19 13:28
서울시, 시장 직속 감사기구 설치… 독립성 강화

서울시가 시장 직속의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감사직류 7급 공무원을 공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바꾸고 시장 직속 하에 둬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2015-01-2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