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43곳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그보다 낮은 0.71~0.72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실정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들어섰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전년 대비 6%↑…독일 증가율 13% 달해 “각국 국가 재정 지원 노력 턱없이 부족”“부담 여성에 편중돼…사회 전체 손해”“女 노동참여율 男 동일 시 글로벌 GDP 10%↑ 기대”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사
이달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월 지원금액을 올해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지급액은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다.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내년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9.5% 증액한 3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이날 서울 서초구 재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들과
부영그룹은 '부산신호 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범사업 운영에 앞서 공모를 거쳐 수요, 접근성, 편의 등을 고려해 4개소를 선발했다.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운영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휴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양육수당)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8월부터 총 93개로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가 선정됐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의정부 고산지구 주민을 만나 지역 돌봄시설 관련 불편한 점,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정부시와 ‘의정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우선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尹 "280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실패 원인 파악하라"대통령실 "208개 정책, 효과성 있는 것만 택해 재구조화"재구조화 작업, 국민의힘 참여…파격적인 정책 추가될 수도부모급여 추가확대 거론…"다른 수당 통합하거나 대상 연령 높여서"尹, 정책 재구조화에 사회문화 변화도 강조…"경쟁 문화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정책들의 재평가를 지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완화 동시에 삶의 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주택 자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