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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주52시간제 개편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압박인 셈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22년 기준 49.4달러로 미국(87.6달러)과 독일(88.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탄력적...
    2024-09-10 18:43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등 제외) 약 206만2760원이다.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2024-08-28 15:09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4일제의 경우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 등은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2024-08-25 14:46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2024-08-07 05:30
  •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범사업 서비스는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을 택일할 수 있다. 필리핀 이모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이용자 부담액은 200만 원을 넘어선다. 국내 20, 30대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다. 과연 이들 중 몇 명이나 필리핀 이모의 과중한 임금을 감당하려 하겠나.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을...
    2024-08-02 05:00
  •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간이며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2024-08-01 09:25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2024-07-31 15:39
  •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최대 6개월로,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 및 가벼운 가사를 맡게 된다”며 “이용 시간, 자녀 나이, 다자녀, 한부모, 맞벌이, 임신부 등 다양한 수요 유형을 고려해...
    2024-07-16 16:21
  •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한은 측은 2020년 고용표를 작성하면서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인의 포괄범위에 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2483만 명)에 비해 1.6%(-39만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1818만 명으로 2015년(1827만 명)에 비해 0.5%(-9만 명) 줄었다....
    2024-06-25 12:00
  •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350개사 모집
    중소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 소재 화장품과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 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2024-06-02 12:00
  •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롯데엠시시(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등 근로문화 개선 및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이버다임은 자율적인 휴가 사용과 편리성 증진을 위해 휴가 자가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의 능률은...
    2024-05-26 12: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2024-05-26 12:00
  •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만6000명으로, 2018년(59만 명) 대비 19.7% 증가했다. 부업 근로자는 48만1000명으로, 5년간 24.9% 늘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2022년 5.2%까지 급등한 후 2023년 3.5%로 둔화했다. 다만 2018년부터 2020년 상승률(0~1%대)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4-05-16 06:00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는 등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렵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과 ‘균형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2024-05-14 14:52
  •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2024-05-14 11:38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2024-04-22 16:39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
    2024-04-10 19:0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을 기초로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업의 확산과 디지털ㆍ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이라는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한다”며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휴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2024-04-10 10:43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주35시간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을 찾아가 “주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주4일제를 제안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4일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단체도 출범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싫어할 근로자가 어디있겠나. 일 적게 하고 임금 많이 받는 직장이 있다면...
    2024-04-03 05:00
  •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사업주에겐 계속 퍼줘도 모자란 판에 가장 도움이 되던 지원이 사라졌다. 그 대신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자 지원금이 생긴 건데, 중소기업에 단축근로자 대체를 위해 시간제 취업하려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더 퍼주고 더 홍보하고 더 안내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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