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필두 자정 노력에도'보험 갈아타기' 3500건 적발금융당국 엄정 대응하기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이 미흡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부당승환에 대해 GA와 설계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GA 업계는 금감원이 진행하는 영업검사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진행하는 보험사에 비해 상품 제조만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규제준수 비용이 적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금감원은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자료를 3회에 걸쳐 배포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최소 연간 납부보험료×10%,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자율협약은 지난해 9월 보험대리점협회가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약이다.
애초 보험업계에서는 리크루팅 세미나에 참석만 해도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직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명목으로 직전 연봉의 2배 이상을 지원하는 등의 경쟁이 만연했다.
결국 회사는 유망한 설계사를...
설계사의 잦은 이직, 퇴직은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험민원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또한, 설계사의 이탈로 인해 판매인력 확보를 위해 투입된 자원 낭비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인력 이탈이 보험사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사 육성 방식에...
이직한 설계사가 일시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을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당부하고 보험사들에 경고를 하기까지 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젊은 신규 인력을 유입시키고 양성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하지만 GA 업계는 그간 설계사들의 높은 수수료나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불법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업계 이미지를 바꾸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소방수’ 역할로 1년 전에 발탁된 인물이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GA회장)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시기에 맞춰 급하게 상품에 가입하다 보니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 태우는 승환계약 가능성이 있어서다.
올해 2월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에서 암 통원 일당 등의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을 지적한 바 있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장성보험을 놓고 보험사간 과열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만...
보험사 전략따라 휙휙 바뀌는 업계한도암진단금 2억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과당경쟁 심해지는데 당국 기준 없어부당 승환계약 부작용까지 우려 커져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업계 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전략에 따라...
또 보험사 검사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하며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 시사상식 / 승환계약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신계약 매출 경쟁 과열, GA 중심의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승환 계약 등으로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이 신계약 매출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고객의 역경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여, 생보업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저하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비슷한...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어려웠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